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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9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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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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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폐수발생량 :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

◇ 폐수방류량 :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량


■ 지표의 의의 및 활용

○ 동 지표는 폐수배출업소 및 배출량 변화 추이 등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수질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폐수배출업소 및 배출(발생)량 변화

□ 폐수배출업소

○ 폐수배출업소
- 2021년 전국 폐수배출업소는 56,430개소이며 전년('20년)대비 1,560개소(2.8%) 증가

※ 사업장 규모별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일일 폐수배출량이 50㎥이하인 5종 사업장이 51,655개소(91.5%), 50㎥이상~200㎥미만 4종 사업장이 2,549개소(4.5%), 200㎥이상~700㎥미만 3종 사업장이 1,303개소(2.3%), 700㎥이상~2000㎥미만 2종 사업장이 547개소(1.0%), 2000㎥이상 1종사업장이 376개소(0.7%)를 차지하고 있다.

○ 폐수발생량
- '21년 12월말 기준 전국폐수발생량은 5,006천㎥/일로 전년 대비 164천㎥/일(3.4%)폐수발생량이 증가

○ 폐수방류량
- '21년 12월말 기준 전국폐수방류량은 3,849천㎥/일로 전년 대비 5천㎥/일(0.1%)의 폐수방류량 증가

□수계별 현황

○ 4대강 수계 및 해역 등의 배출업소 현황은 해역(15,521개소), 한강(13,609개소), 낙동강(10,702개소)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한강(13개소), 낙동강(599개소), 금강(80개소), 영산강(1개소), 해역(627개소), 기타수계(240개소) 등에서 증가

- ’21년 12월말 기준 전년대비 수계 및 해역별 폐수발생량은 금강, 영산강(35천㎥/일)는 감소, 한강, 낙동강, 해역, 기타수계(199천㎥/일) 수계에서 증가

- ’21년 12월말 기준 전년대비 수계 및 해역별 폐수방류량은 금강, 영산강(51천㎥/일)는 감소, 한강, 낙동강, 해역, 기타수계(56천㎥/일)은 증가


■ 향후 정책방향

○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정책 강화

○ 공공수역의 위해성 관리 강화

- 하천에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 DB 구축 및 생물측정(Biomonitoring)과 확인(Bioassay)을 통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구축

- 수질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환경호르몬, 병원성 세균, 항생제 등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

○ 산업체 폐수 관리 강화

-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EU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05년 17종 → '10년 25종 → '15년 35종 → '17년 32종)

- 30,000 여종의 화학물질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산업폐수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이 물벼룩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WET) 도입(’06년중 배출허용기준안 마련)

- 업종별(82개)로 발생되는 폐수의 특성, 처리기술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 구축

°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속 확충 및 운영효율 개선


유의사항

○ 본 통계는 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시스템(http://wems.nier.go.kr)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1~4종 사업장은 직접입력, 5종 사업장은 조사표 작성 후 지자체에서 취합 및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에 입력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류검증을 거쳐 확정된 자료를 DB구축 및 통계처리하여 작성됨

관련용어

공공수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 공공수역이라함은 하천,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 법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논업용 수로, 3. 하수관거, 4.운하

폐수발생량 : 폐수발생(배출)량 :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량

폐수방류량 : 폐수방류량 :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량

수계 : 수 계 : 전국의 하천 및 해역을 20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어떤 하천 또는 해역으로 유입되는지를 파악

배출허용기준지역 : 법정동리구역 기준으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유역총량연구과, 032-560-7385

최근 갱신일 :   2024-04-09(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익익년 12월경), 산업폐수발생 및 처리현황(승인번호 제106005호)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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