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소음진동배출시설 이란?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함

- 소음배출의 종류는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등 36종이 있으며, 진동배출시설은 8종이 있음

-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공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정온지역의 소음진동배출업소수가 적을수록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유리하며, 경제가 활성화 될수록 배출업소수는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냄


■ 지표의 활용

°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고소음진동발생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수와 그외 지역의 배출업소수를 파악하여 관리하는데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정온지역의 소음진동배출업소수가 적을수록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유리

지표해석

■ 소음·진동 배출업소 변화 추이

° 2022년 전국의 허가·신고대상 배출업소수는 42,951개소로 작년보다 감소한 추세이며, 정온을 요하는 학교, 병원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에서는 감소추세
·신고대상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21년 42,187개소 ⇒ '22년 42,160개소
·허가대상 소음진동 배출업소 현황 '21년 835개소 ⇒ '22년 791개소

· 특히 정온지역은 입지허가 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가를 철저히 하는 등 배출업소 유입을 억제하고 있음
※ 정온지역이란? 주택·학교·종합병원 등 다른지역에 비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 향후전망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로 인한 배출업소의 공단이전 및 입지제한 등으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감소 전망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소음.진동 배출시설 : 소음.진동의 발생이 큰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10마력 이상의 압축기.송풍기.단조기.분쇄기.탈사기.금속절단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정온지역 : 주택·학교·종합병원 등 다른지역에 비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1

최근 갱신일 :   2023-10-04(입력예정일 : 2024-09-30)

자료 출처 :   『환경통계연감』(매년 12월말경)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