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기술무역 개념 및 의의

ㅇ 국가간 기술거래를 측정하는 지표

기술무역이란?
OECD TBP(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지침서에서는 기술무역을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된 국제적·상업적 거래로 정의
- 기술은 매매 및 라이센싱, 기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거래되며, 국가간 거래에서 기술도입과 기술수출의 형태로 나타남
- 승인통계(승인번호:제105002호)

ㅇ 기술무역통계는 해당국의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됨
- 개도국의 경우 선진기술의 도입·흡수를 통해 자체개발 능력을 확충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감
-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만들면서 본국으로부터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을 실시함
- 기술무역수지 및 기술무역수지비는 국가 단위의 기술력 수준을 거시적으로 보여줌

ㅇ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무역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도 실적분부터 OECD TBP 지침서에 따른 기술무역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기술도입 대비 기술수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지표해석

■ 기술무역 동향 분석

ㅇ '21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총규모는 336억 1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억 3천 5백만 달러(12.5%) 증가함
- 기술수출은 전년보다 21억 4천 1백만 달러 증가한 149억 2천 1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6.8% 증가함
- 기술도입은 전년보다 15억 9천 4백만 달러 증가한 186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9.3% 증가함
ㅇ '21년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비는 0.80으로 전년대비 0.05p 상승함
ㅇ '21년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5억 4천 6백만 달러 감소하여 37억 7천 2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함

기술무역 :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적 지식과 기술 용역의 상업적 거래(기술도입 및 수출)를 의미 - 기술무역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유형으로는 특허, 실용신안/의장, 상표권, 노하우, 기술서비스, 산업연구개발, 신지적재산권 등이 있음

특허 : 발명을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판매 또는 라이센싱 등

실용신안/의장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상표권 : 기술거래를 포함하는 상표권의 라이센싱이나 독점 판매권

노하우 : 산업재산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은 기술자산

기술서비스 : 사전적 기술조사 및 엔지니어링 작업, 기술지도(인력훈련, 컨설팅 및 기술지도)

산업연구개발 : 해외 위탁 연구개발로 생성된 기술지식

신지적재산권 : 반도체칩, 상품화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신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된 기술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 044-202-6964

최근 갱신일 :   2024-03-25(입력예정일 : 2025-03-28)

자료 출처 :   『기술무역 통계조사』(매년 12월)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