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o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개념
- 산지의 타용도 전용이란, 산지를 택지, 공장,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행위로, 다만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산지를 일시 사용하는것은
제외
* "광업" 분야는 2011년도부터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어 2011년도 통계에서 제외

o 산지전용(정의)
-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산지관리법 제2조)

■ 지표 의의 및 활용

o 국내의 정치·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산지이용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친환경적인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산지이용 수급계획이 요구됨

o 이를 위해 지역별·용도별 산지전용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 산지전용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산지이용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지표해석

■ 산지전용 추이

o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4%가 산지로 구성되어 국토가용면적이 매우 낮아 산지전용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큼
o 그 동안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산지전용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18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금년에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79%수준인 6,283ha로 감소하였음

유의사항

o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 및 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생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산지일시사용은 제외한 현황임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 산지를 택지, 공장,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허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으로 산지로 복구할 것으로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산지를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 사항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4

최근 갱신일 :   2024-04-22(입력예정일 : 2025-03-31)

자료 출처 :   『임업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