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교통혼잡비용 개념 및 의의

교통혼잡비용(交通混雜費用:Traffic Congestion Cost)이란?
- 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 교통혼잡비용은 차량운행비용과 시간가치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짐
- 차량운행비용: 고정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변동비(연료소모비, 유지정비비, 엔진오일비 등)
- 시간가치비용: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비용 적용

■ 교통혼잡비용 활용도

ㅇ 교통시설, 체계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자료
- 도로 신설/확장 등 도로시설 개선여부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여부 설정
- 혼잡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교통혼잡특별구역지정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 수립

지표해석

■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

ㅇ '12년까지 공표된 교통혼잡비용은 실제 관측데이터만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A)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은 관측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B)을 이용하여 총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공간적 범위의 차이로 인해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
- '16년부터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B)을 적용, 시군도로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서 총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힘



<그림>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별 총 교통혼잡비용 차이

ㅇ 2021년 교통혼잡비용은 65조 2천억 원으로 2016년 이후 명목가치 기준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13.2%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교통혼잡비용은 GDP 대비 약 3.0~3.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전국 도로 연장은 '17년 106,582km, '18년 107,200km, '19년 108,139km, '20년 109,784km, '21년 110,573km로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ㅇ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 '21년 GDP의 3.14%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AI·자율주행·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됨

ㅇ '12년 이전에는 전국 도로 연장의 약 50% 수준에서 교통혼잡비용이 추정되었으나, '16년부터는 내비게이션 기반 경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 도로 연장의 약 95% 수준까지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큰 폭의 총 교통혼잡비용 증가분이 발생함
- '16년부터는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혼잡개선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의사항

·2013~2015년 수치는 잠정치로 산정되었으나, 현재 최종값으로 사용함에 유의(보도자료 2015년 교통혼잡비용 예측 참조)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의 변화와 기초자료의 차이로 인해 2015년까지의 교통혼잡비용 산출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까지의 결과와 2016년부터의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2015년까지의 교통혼잡비용은 시군도로를 포함하지 않는 지역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상정된 반면, 2016년 이후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포인트 경로 데이터 기반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으로 변경되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2015년 이전은 도시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의 구분이 없음
·2015년 이전은 시군도로를 대상으로 혼잡비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전국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할 수 없었음
·B-1은 시군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 2015년 이전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공간적 범위이며, B-2는 시군도로를 포함한 비용임
·2019년부터 데이터의 표본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데이터를 변경하여 산정함
·2021년 지표가 현재 최신 수치임

교통혼잡비용 :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정상속도(교통혼잡비용 추정의 기준속도)이하로 운행하게 됨으로 발생되는 시간가치의 손실, 차량운행비의 증가와 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총체적인 비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90

최근 갱신일 :   2024-04-26(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