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토지거래 개념 및 의의
o 통계대상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의 부동산거래,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대상 부동산 거래
o 통계작성방법
- 2005년까지는 전국 각 250개 시.군.구(비자치구 포함)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및 검인계약서를 기초로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한 행정통계
- 2006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통계를 취합
* 통계표안의 수치는 전년(전년동월)비임
■ 지표의 활용도
o 부동산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지표해석
■ 토지거래 추이
ㅇ 1997년말 IMF 사태직후인 1998년 거래량 감소세를 보였으며 1999년에는 다시 IMF 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2000년까지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임.
- ‘98년 거래량 감소는 IMF체제 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실업률 증가와 고금리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의 매수세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
- ‘99년 거래량 증가는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정책에 따라 투자 환경이 호전된 것이 주요 원인
ㅇ 2001년부터는 토지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어 2002～2003년까지 주택 및 토지시장 과열로 거래가 활발함
ㅇ 2003년 10.29대책 등의 영향으로 2004년부터는 거래량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주택 및 토지시장이
과열되면서 거래량 증가세를 보임
- 2003년 거래량 감소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대책(10.29) 추진의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거용 토지거래 감소가 주요 원인
ㅇ 2005년 거래량 증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뉴타운 사업 등 각종 정부의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으로 개발지역과 그 주변지역 등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증가와 강남아파트 가격상승 여파로 전국적인
아파트 거래증가가 주요 원인
ㅇ 2006.1 ~ 8월 8.31 및 3.30 대책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하다가, 9월 이후 거래량 증가 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감소
('05년 : 2,979천필지 →'06년 : 2,845천필지, 4.5% 감소)
- 2006년 거래량 감소는 8.31 대책을 기점으로 투기적 수요가 내재된 비주거용 거래가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주거용 거래가 상회하는 역전현상을 나타냈고, 8.31대책의 영향이 가시화 되면서 농지 및 임야 등 비주거용 토지거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강남아파트 상승 여파로 지속되던 전국적인 아파트거래 증가세가 3.30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물량 감소 등의 현상을 보이면서 아파트거래 및 주거용 토지거래 감소
- 2006. 9월 이후 뉴타운사업추진, 재건축, 재개발추진 등으로 주거용 토지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토지거래량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감소
ㅇ 2007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2,490,064필지, 2,533,512천㎡로 전년대비 필지수는 12.5% 감소 면적은 12.4% 감소
- 용도지역중 상업지역(11.7%)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목중 공장용지(6.5%)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지(-16.8%)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2008년 11월 토지거래량은 148,800필지, 156,631천㎡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수는 38.4% 감소 면적은 34.2% 감소
-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장용지의 거래량이 필지수 기준으로 전년 동월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ㅇ ’08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2,499,753필지, 2,397,746천㎡로 ’07년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0.4% 증가하고 ② 면적은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09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금융위기 및 DTI 적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총 2,432,618필지, 2,488,808천㎡로
'08년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2.7% 감소하고, ② 면적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4만1천323필지,21억7천550만㎡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7.9% 감소, ② 면적은 1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11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49.4만필지로서 전년도('10년 224.1만필지)와 비교하여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증가원인은 기저효과, 아파트 분양․거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래량 증가
* 토지거래량(만건) : (’08) 249.9 → (’09) 243.2 → (’10) 224.1 → (’11) 249.4
ㅇ'12년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204만 필지로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12.2% 감소하였다.
- ’12년 1년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약 204만 필지, 18억2천만㎡로 ’11년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12.2%, 면적 기준 7.4% 감소
ㅇ '13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12년 대비 전국 9.6% 증가(필지수 기준)
-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41,979필지, 1,826,723천㎡로 ’12년 대비 필지수 9.6% 증가, 면적 0.2%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902,221 필지, 1,698,859천㎡로 ’12년 대비 필지수 0.1% 증가, 면적 0.7% 감소
ㅇ '14년 연간 토지거래량은 ‘13년 대비 전국 17.9% 증가(필지수 기준)
-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3,622필지, 1,968,783천㎡로 ’13년 대비 필지수 17.9% 증가, 면적 7.8%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001,071필지, 1,827,667천㎡로 ’13년 대비 필지수 11.0% 증가, 면적 7.6% 감소
ㅇ '15년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308.7만 필지(2,181㎢)로 ‘14년 대비 16.8%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총 112만 필지(2,014㎢)
- 최근 저금리 및 규제완화 등 영향으로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
- 전체토지 거래량은 세종(77.5%), 서울(36.0%), 경기(27.5%), 인천(25.1%) 순 증가, 광주(△2.5%) 감소
ㅇ '16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299.5만 필지(2,176.0㎢)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5년 대비 3.0% 감소(면적 기준 0.2% 감소)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11.2만 필지(2,006.6㎢)로 '15년 대비 1.1% 감소(면적 기준 0.4%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주택 매매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15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전 5년 평균 대비로는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5.5%)은 증가, 지방(-8.4%)은 감소
ㅇ '17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총 155.4만 필지(1,095.4㎢ 서울면적의 1.8배)가 거래되어 전년 상반기 대비 10.4% 증가(면적 기준 1.2%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58.4만 필지(1,018.8㎢)가 거래되어 젼년 동기 대비 4.9% 증가(면적 기준 1.8% 증가)
-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와 수도권 중심 상업 및 주거용 토지 등의 거래 증가로 상반기 집계 기준 '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수도권 16.4% 증가, 지방 6.5% 증가)
ㅇ '17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331만 5천 필지(2,206.1㎢, 서울 면적의 약 3.6배)가 거래되어 전년(299만 5천 필지) 대비 10.7% 증가, 순수토지 거래량은 116만 1천 필지(2,037.9㎢)가 거래되어 전년(111만 2천 필지) 대비 4.4% 증가
- 분양권 실거래 신고 의무화(’17.1)에 따른 거래 증가분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 분양권을 제외한 거래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
ㅇ '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
-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ㅇ ‘19년 연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90만 2천 필지(1,869.6㎢, 서울 면적의 약 3.1배)로, 전년도 연간 토지거래량(318만 6천 필지) 대비 약 8.9%(△283,894 필지) 감소했다.
- 전년 대비 수도권(△166,188 필지, 전체 감소량의 58.5%) 및 주거용(△163,926 필지, 전체 감소량의 57.7%)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거래원인별로는 전년 대비 분양권(△170,979 필지, △17.3%)과 매매(△117,317 필지, △6.7%)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19년도 거래량은 약 102만 4천 필지로 전년(108만 9천 필지) 대비 6.0% 감소했다.
ㅇ ‘20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50만 6천 필지(2,050.8㎢,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9년 전체 토지 거래량(290만 2천 필지) 대비 약 20.8% 증가(+604,303 필지)했다.
- 저금리 유동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과 수도권(+282,368 필지, +21.4%) 거래 증가 및 전국 주거용(+457,514 필지, +32.4%) 토지 등의 거래 증가로 연간 집계 기준 ‘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ㅇ ‘21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29만 6천 필지(2,194.9㎢, 서울 면적의 약 3.6배)로 ‘20년 전체 토지 거래량(350만 6천 필지) 대비 약 6.0% 감소(△209,491 필지)했다.
- 전년 대비 수도권(△156,121 필지, △9.7%) 및 주거용(△408,575 필지, △21.8%)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거래원인별로는 전년 대비 분양권(△81,902 필지, △10.6%)과 매매(△125,109 필지, △5.6%) 거래량이 모두 감소했다.
■ 향후 정책 방향
ㅇ 향후 토지거래현황 통계의 정확도 달성 및 품질 개선
유의사항
o 건축물 부속토지가 포함되므로 사실상 부동산거래통계로 볼 수 있음
필지 :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토지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번이 연속된 토지를 1필지로 할 수 있음
지번 :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과세 및 토지정보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지적측량과 지적조사를 통하여 구획된 토지를 필지단위로 등록해서 비치,관리하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장부임
농경지 :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지목이라 함)를 구분할 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말함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함
임야 : 삼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함
공공용지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수로), 유지(댐, 저수지 등), 수도용지를 말함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공장용지)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창고용지)를 말함
기타용지 : 농경지, 대, 공공용지, 공장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함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