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ㆍ이용실태란?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이용자, 용도, 이용량 등 일반현황과 시설의 지름, 깊이 등 제원에 관한 사항, 수질검사 결과 등 지하수수질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실태를 말함 - 조사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뿐 아니라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 시설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을 모두 포함
☞ 정기적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사용유무, 시설의 변동상황, 수질의 변화 등 제반 인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 점검
■ 지하수 이용현황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지하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ㆍ이용실태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지하수 이용현황 파악으로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관리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
지표해석
■ 지하수 이용 동향 분석 ㅇ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수는 '94년~'97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다가 '98년이후에는 증가추세가 둔화 되었으며, 지하수 이용량은 분석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 최근 5년간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설수는 '94년의 63만여공에 비해 약 2.7배 이상 증가한 172만공에 이름 - '98년 이후에 보이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증가 둔화현상은 '97년 지하수법 개정시 도입된 허가제을 통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규제강화, 상수도 보급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ㅇ 최근에는 2021년 한해 동안 전국 169만개 지하수 시설에서 약 29.8억㎥의 지하수를 이용 * 참고) 용도별 지하수 이용 현황을 보면, 농어업용수가 15.8억㎥, 생활용수 12.1억㎥, 공업용수 1.7억㎥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연간 4.1억㎥을 사용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10년도부터 제주도 지하염수 이용량 중 일부 지하염수(육상양식장 등) 측정이 불가하여 관할 자치도에서 자료를 생성하지 않으므로 이용량 값에서 제외함
■ 국제비교 ㅇ 지하수이용량의 경우 미국은 용수이용량 4,768억톤 중 24.1%인 1,150억톤, 일본의 경우는 용수이용량 870억톤 중 12.6%인 110억톤, 우리나라의 경우 용수이용량 337억톤 중 11.0%인 38억톤을 지하수로 이용(자료출처: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6-2008)
■ 향후 전망
ㅇ 정부에서는 청정수자원으로서 대물림을 위한 지하수종합관리체계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안정적인 수량/수질 확보를 위한 목표를 갖고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하수 보전ㆍ관리정책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지하수개발ㆍ이용 시설수와 이용량은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o 지역별/연도별/용도별 지하수 이용 및 시설현황은 지하수법제17조, 동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지역개발)을 이용하여 입력,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소수점 처리로 인하여 총계의 차이가 다소 날 수 있음 o 표기된 행정구역명 중 읍면동 주소는 새올행정시스템의 주소 체계인 법정동을 따랐음
관련용어
개소수 : 현재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우물의 공수를 말함
이용량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서 1년간 이용하는 양으로서 실제 측정하는 시설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양수능력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한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