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o 지표 개념
- 유료도로 :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o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공도로는 본래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료도로제도가 발전되었다.
- 유럽에서는 일찍이 마차교통 시대에 이미 출현하였으나, 철도의 발달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자동차의 발달에 따라 1920년대부터 자동차용으로 부활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의 필요성에 의하여 1963년 유료도로법을 제정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국가중추 물류망을 구축하였다.
- 정부는 유료도로법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료도로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 유료도로법상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건설비(투자비) 회수후 무료 운영
o 수치해석방법
- 유료도로의 누계연장(총연장, Km)을 연도별로 표시
- 유료도로중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포함)와 지자체 관리도로로 분류하여 총연장(Km)을 표시
- “개통일”은 노선을 일반 교통에 제공하는 날을 의미하며, 준공일이나 요금을 징수한 날이 아님. 아울러 노선을 분할하여 개통한 경우 전구간 개통일을 표기
지표해석
o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제도도입 초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정부주도의 유료도로 건설이 주된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용인-서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 특히, 그래프상 2001년도의 경우 506킬로미터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모두 고속도로의 준공 결과이다. 즉, 서해안고속도로의 당진- 서천간 103.7 Km, 군산-무안간 113.3 Km, 중앙고속도로의 풍기-제천간 50.5 Km, 원주-홍천간 42.5 Km,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무주-함양간 59.4 Km, 상주-구미간 32.1 Km, 제2중부고속도로의 산곡-마장간 31 Km, 동해고속도로의 강릉-주문진간 20 Km 등 총 506 Km를 개통하였다.
- 2007년도 고속도로의 경우 무안-광주 41.35Km, 청원-상주 80.5Km, 김천-현풍 62.0Km, 익산-장수 61.0Km, 고창-장성 17.2Km를 준공하여 총 262.05Km를 개통하였다
- 2008년도 고속도로는 78.2Km가 개통되었는데, 안성-음성 고속도로 31.3Km와 민자고속도로 부산-울산간 47.2Km를 개통하였다.
- 2009년도 고속도로는 328.4Km가 개통되었는데, 재정구간의 경우 대전-당진 고속도로 91.6Km, 서천-공주 61.4Km, 춘천-동홍천 17.1Km, 주문진-하조대 15.2Km, 인천대교 연결도로 8.0Km와 민자고속도로 용인-서울 22.9Km, 서울-춘천 61.4Km, 인천대교 12.3Km, 서수원-오산-평택 38.5Km를 개통하였다
- 2010년도 고속도로의 경우 여주-양평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여주-북여주 17.6km 및 전주-광양 고속도로의 일부인 전주-남원 65.6km를 준공하여 총 93.2km를 개통하였다
- 2011년도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광양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서남원-순천 46.9km, 순천-동순천 5.6km를 개통하였다.
- 2012년도 고속도로의 경우 영암-순천 106.8km, 중부내륙선의 일부구간인 북여주-양평 18.5km, 하조대-양양 9.7km를 개통하였다.
- 2013년도 고속도로 평택-시흥선 40.3Km, 대구광역시 앞산터널로 10.44Km, 경기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3.07Km가 개통되었다.
- 2014년도 고속도로 충주~동충주 18km 가 개통되었다.
- 2015년도 고속도로 동충주~제천 18km, 광주~대구 142.8km, 울산~포항 40.3km가 개통되었다.
- 2016년도 고속도로 주문진-속초 43km, 상주~영덕 107.6km, 동해~삼척 18.6km가 개통되었다.
- 2017년도 고속도로 비봉-매송 8.9km, 남양주 덕송- 내각 4.9km가 개통되었다.
- 2018년도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48.8km, 서평택-평택 10.3km가 개통되었다.
- 2020년도 고속도로 함양울산(밀양-울산) 45.2km, 서울-문산 35.2km가 개통되었다.
- 2021년도 지자체 관리도로 지개남산간연결도로 5.4km가 개통되었다.
- 2022년도 고속도로 화성-서울 31.17km, 광주외곽순환도로 9.7km, 대구외곽순환도로 32.91km가 개통되었다.
o 미래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도 세계적인 도로투자 흐름상 물류비용절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원인자인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 등으로 명절 통행료 무료, 감면제도 확대 등 고속도로 이용객에 대한 통행료 수혜는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사항
o 유료도로현황의 세부적인 현황 필요시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도로공사에 각 시도의 유료도로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