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도시·군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념
ㅇ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ㅇ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특히 장기간(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
ㅇ 2004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은 1,291.46㎢이며, 공원은 764.91㎢로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1,291.46㎢)의 59.2%, 도로는 331.05㎢로 25.6%, 유원지는 77.09㎢로 6%, 녹지는 48.9㎢로 3.8%를 차지함
ㅇ 2005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은 1,387.7㎢이며, 공원은 832.4㎢로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1,387.7㎢)의 60.0%, 도로는 333.4㎢로 24.0%, 유원지는 88.80㎢로 6.4%, 녹지는 54.8㎢로 3.9%를 차지함
ㅇ 2006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은 1,407.1㎢이며, 공원은 849.3㎢로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1,407.1㎢)의 60.4%, 도로는 324.9㎢로 23.1%, 유원지는 91.9㎢로 6.5%, 녹지는 53.5㎢로 3.8%를 차지함
ㅇ 2007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은 약 1,446㎢임
- 공원은 861㎢로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1,446㎢)의 59.5%를 차지함
ㅇ 2008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515.6㎢이며, 미집행시설 중 공원(824.1㎢)이 가장 넓으며, 전체 미집행시설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음. 2007년보다 미집행시설 총 면적이 늘었으며 도로, 녹지, 기타시설이 증가하였음
ㅇ 2009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484㎢로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ㅇ 2010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470㎢로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05㎢로 가장 많고 도로가 395㎢로 나타남
ㅇ 2011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425㎢로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공원이 622㎢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409㎢로 나타남
ㅇ 2012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404㎢로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공원이 608㎢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393.6㎢로 나타남
ㅇ 2013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406㎢로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원이 60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383.7㎢로 나타남
ㅇ 2014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3745㎢로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공원이 583㎢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382㎢로 나타남
ㅇ 2015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329㎢로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공원이 516㎢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381㎢로 나타남
ㅇ 2016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256.9㎢로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공원이 504.9㎢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354.6㎢로 나타남
ㅇ 2017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현황은 1,195.7㎢로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공원이 469.3㎢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로 323.7㎢로 나타남
ㅇ 2018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전국적으로 1,114.7㎢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44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16.4㎢), 유원지(62.9㎢), 녹지(5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2019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1,014.6㎢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나타남
ㅇ 2020년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면적은 632.2㎢ 이며, 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205.9㎢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173.9㎢), 하천(76.5㎢), 체육시설(50.5㎢) 순으로 나타남
ㅇ 2021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ㅇ 2022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시설 면적은 지난해보다 18.8% 감소한 478.4㎢으로 나타났다.
ㅇ 2023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미집행시설 면적은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486.9㎢으로 나타났다.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방치된 원인으로는 지자체 집행예산 부족으로 인한 개발계획 미수립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공원 및 도로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가장 많이 결정되는 시설로 규모 및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미집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안 및 집행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시ㆍ군ㆍ구)은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며, 실현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가 바람직함
유의사항
o 상세 현황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자료 위치(도시계획-도시계획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