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도시·군계획시설 개념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 기능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 공공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ㅇ 기반시설은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등), 유통ㆍ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방재시설(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구분
- 공간시설과 교통시설은 주민의 편익 및 복지와 밀접한 시설로, 공간시설은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 및 공공공지를 말함
■ 의의 및 활용도
ㅇ 도시·군계획시설은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과 비교해 결정면적 대비 집행면적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비율은 해당 지자체의 지방재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며 조성된 공원이나 녹지, 기타 도시·군계획시설 비율에 따라 도시간 평가지표로도 활용가능함
지표해석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ㅇ 2005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약 4,216㎢로, 이 가운데 광장ㆍ공원 등 공간시설이 1,476㎢(35.0%)로 가장 많고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결정되어 있음
ㅇ 2006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약 4,288㎢로, 이 가운데 광장ㆍ공원 등 공간시설이 1,515㎢(35.3%)로 가장 많고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결정되어 있음
ㅇ 2007년말 기준으로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약4,496㎢임
- 이 가운데 광장/공원 등 공간시설이 1,578.97㎢(35.1%)로 가장 많고, 교통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재시설,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의 순임
- 도시·군계획시설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ㅇ 2008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4,894㎢으로 2007년 대비 각 시설 모두 증가하여 약 400㎢가 증가하였음
-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공간시설(1,689㎢)과 교통시설(1,506㎢)임
ㅇ 2009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5,393㎢으로 2008년 대비 각 시설 모두 증가하였다.
-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은 교통시설(1,721㎢)과 공간시설(1,538㎢)임
ㅇ 2010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102㎢으로 2009년 대비 약 709㎢가 증가하였음
- 도로 등 교통시설이 1,936㎢(31.7%)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임
ㅇ 2011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338㎢으로 2010년 대비 약 236㎢가 증가하였음
- 교통시설이 2,052.6㎢(32.4%)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2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568.5㎢으로 2011년 대비 약 230.5㎢가 증가하였음
- 교통시설이 2,124.1㎢(32.3%)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3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721㎢으로 2012년 대비 약 152㎢가 증가하였음
- 교통시설이 2,196.1㎢(32.7%)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4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670㎢으로 2013년 대비 약 51㎢가 감소하였음
- 교통시설이 2,229㎢(33.4%)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5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으로 2014년 대비 약 161㎢가 증가하였음
- 교통시설이 2,293㎢(33.6%)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6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7,356.1㎢으로 2015년 대비 약 525.2㎢가 증가하였음
- 교통시설이 2,340.0㎢(31.8%)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7년말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7,435.0㎢으로 전년 대비 약 79.9㎢가 증가하였음
- 교통시설이 2,352.1㎢(31.6%)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임
ㅇ 2018년 말을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 면적은 7,127.3㎢이며 그 중 교통시설이 2,396.9㎢(33.6%)로 가장 많고, 이어서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및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이다.
ㅇ 2019년 말을 기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나타남
ㅇ 2020년 기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6,736.7㎢으로 ‘19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며 교통시설(2,2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95.6㎢), 공간시설(1,198.2㎢), 공공문화체육시설(987.0㎢) 순으로 나타남
ㅇ 2021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ㅇ 2022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93.6㎢로 ’21년 7,032.3㎢ 대비 61.4㎢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68.8㎢(3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2023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3.6㎢로 ’22년 7,093.6㎢ 대비 49.9㎢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5㎢(3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전망
ㅇ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적절한 재원마련이 진행되어야 함
유의사항
o 도시·군계획시설은 일반적으로 시.군,구에서 입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o 상세 현황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자료 위치(도시계획-도시계획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