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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검거 추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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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마약 밀수 단속 사건 이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2항 및 7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을 동 법률 제2조6항 및 8항의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허가 및 신고없이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을 말함.

- 통상 마약밀수사범은 단속기관(검,경찰 및 관세청 등)에 검거된 사건을 말하나, 여기서는 관세청에 의하여 적발된 사건 만을 나타내고 있음.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지표의 의의)

-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을 나타냄

* 단속건수 : 관세청 마약류 적발 건수임.
* 단속중량 : 단위는 kg(이하 반올림)임.
* 단속금액 : 국내외 마약류 밀거래 가격 및 검찰 등 他 수사기관 자료를 기초로 산출되는 마약류의 시가 금액으로 단위는 억원(이하 반올림)임.

ㅇ (지표의 활용도)

- 국내에서 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 해외에서 불법반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밀수단계의 적발실적을 의미하는 단속지표와 함께 활용하여 마약류 등의 불법밀반입량을 추정하고 마약 단속 업무, 보건정책 및 이에 대한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음.

지표해석

■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 추이

ㅇ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총 862건, 787kg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건수는 22% 증가하였으며, 중량은 2% 증가하였음.

유의사항

o 관세청에서 검거한 마약 단속 실적만을 반영하는 통계로서 우리나라 전체 마약 단속 실적을 반영 하는 것은 아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국제조사과, 042-481-7805

최근 갱신일 : 2025-01-31(입력예정일 : 2026-01-30)

자료 출처 :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 범죄율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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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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