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호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서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중 하나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소년을 말함
o ‘교과교육’이란 보호소년의 학업 지속과 학력 완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소년원 교육과정 또는 처우 프로그램을 뜻하며, 졸업장 취득 등 4개의 세부 지표는 교과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o 소년원 교과교육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향후 소년원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수치해석방법
o 졸업장 취득,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등 4개의 상세 지표 수치를 통해 소년원 교과교육 운영 방향 및 성과를 판단하고, 일반학교 학적 보유자의 구성비 변동을 추정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o (졸업장 취득) 소년원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한 학생이 소년원 교과교육 과정에서 그 학업을 완성하여 일반학교의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로, 2016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에 졸업장을 취득한 인원이 가장 많았음
o (검정고시 합격) 소년원 입원 당시 자퇴 등으로 일반학교 학적이 없어 직업훈련 등의 과정에 배치된 학생이 추가적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로, 최근 일반학교 학적 보유자가 많아지며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o (상급학교 진학) 소년원 재원 중 또는 출원 후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수로, 입원 시 학적 보유자 수와 진학 시즌의 출원생 수, 출원 후 지도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치가 결정되며, 2019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편입학) 소년원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하여 소년원 교과교육 과정에 배치된 학생이 소년원 교육을 마치고 출원하여 다시 일반학교 학생이 되는 경우로, 최근 학적 보유자의 증가와 소년원 교육의 내실화로 편입학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o 최근 소년원 교육을 수료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하여 소년원 내 교과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보호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음
o 2020~2021년의 교과교육 수료자 급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 교육 활성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되나, 최근 소년범죄자의 경제수준 및 학력 등의 상향 평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교과교육 수료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따라 앞으로도 최근 추세와 유사하게 졸업장 취득과 편입학 인원은 증가, 검정고시 합격 인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o 소년원 교과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교육 소년원 확대 검토 중
- 현재 서울, 대구, 전주, 안양 등 4개 소년원에서 교과교육 과정을 운영 중임(’21. 8. 대구소년원에 교과교육 과정 추가 개설)
유의사항
o 소년원 교육 실적은 과정별 교육 수료자 수에 따라 변동성을 보임 - 졸업장 취득 및 편입학 증가는 교과교육 과정 수료자 수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 감소는 직업훈련 등 교과교육 이외의 과정 수료자 수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검정고시는 원칙적으로 교과교육 이외의 과정에 배치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음
관련용어
소년원 교육과정 : 소년원에서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학적 보유 여부, 연령, 정신질환 여부, 소년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