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호소년’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서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 중 하나의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수용,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소년을 말함
o ‘교과교육’이란 보호소년의 학업 지속과 학력 완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소년원 교육과정 또는 처우 프로그램을 뜻하며, 졸업장 취득 등 4개의 세부 지표는 교과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o 소년원 교과교육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향후 소년원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수치해석방법
o 졸업장 취득,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등 4개의 상세 지표 수치를 통해 소년원 교과교육 운영 방향 및 성과를 판단하고, 일반학교 학적 보유자의 구성비 변동을 추정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o (졸업장 취득) 소년원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한 학생이 소년원 교과교육 과정에서 그 학업을 완성하여 일반학교의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로, 2016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8년에 졸업장을 취득한 인원이 가장 많았음
o (검정고시 합격) 소년원 입원 당시 자퇴 등으로 일반학교 학적이 없어 직업훈련 등의 과정에 배치된 학생이 추가적으로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로, 최근 일반학교 학적 보유자가 많아지며 검정고시 합격자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o (상급학교 진학) 소년원 재원 중 또는 출원 후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수로, 입원 시 학적 보유자 수와 진학 시즌의 출원생 수, 출원 후 지도방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치가 결정됨
o (편입학) 소년원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하여 소년원 교과교육 과정에 배치된 학생이 소년원 교육을 마치고 출원하여 다시 일반학교 학생이 되는 경우로, 최근 학적 보유자의 증가와 소년원 교육의 내실화로 편입학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o 최근 소년원 교육을 수료하고 출원하는 보호소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하여 소년원 내 교과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보호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음
o 소년원 입원 시 일반학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졸업장 취득과 편입학 인원은 증가, 검정고시 합격 인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o 소년원 교과교육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4년 대구소년원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할 계획임
- 현재 서울, 대구, 전주, 안양 등 4개 소년원에서 교과교육 과정을 운영 중임(’21. 8. 대구소년원에 교과교육 과정 추가 개설)
유의사항
o 소년원 교육 실적은 과정별 교육 수료자 수에 따라 변동성을 보임 - 졸업장 취득 및 편입학 증가는 교과교육 과정 수료자 수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 감소는 직업훈련 등 교과교육 이외의 과정 수료자 수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검정고시는 원칙적으로 교과교육 이외의 과정에 배치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음
관련용어
소년원 교육과정 : 소년원에서는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 등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학적 보유 여부, 연령, 정신질환 여부, 소년 및 보호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