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세부담률{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 경상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ㅇ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산 식) (조세/GDP) (사회보장기여금/GDP)
ㅇ OECD는 매년 국가별 국민부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로서 국민부담률을 작성하여 발표
■ 지표의 활용도
ㅇ 특정 국가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OECD, 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정학계에서 국가들의 재정 및 경제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됨
지표해석
■ 국제간 비교
ㅇ 신계열(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3년 19.0%(구계열 기준 20.7%), 국민부담률*은 26.9%(구계열 기준 28.9%)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의 '22년**평균 조세부담률(25.2%) 및 국민부담률(34.0%)에 비해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4.6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민계정의 '22년 확정, '23년 잠정GDP기준 ** OECD 평균 계산에 사용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구계열(기준연도 2015년) 기준임(28.9%)
* 출처:OECD Revenue Statistics('24.11월)
유의사항
o 조세부담률이란 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시적인 지표임 - 따라서 각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 o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기준연도 2020년)
관련용어
조세부담률(=조세/GDP) : 경상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조세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하며, 사회보장기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