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당해 연도 중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현황 및 연도말 국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음
■ 국유재산 지표 해석상 유의사항
ㅇ 2011년도부터 국가회계법 제11조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도로, 철도, 댐, 항만, 공항, 상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용재산이 결산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음
지표해석
■ 국유재산 규모 분석
ㅇ 국유재산 규모 : ’22년말 국유재산은 1,369조 2,072억원
■ 국유재산 주요 증감내역
ㅇ '22년 국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32조 960억원 바
- 토지는 2022년말 현재 629조 1,094억원으로 2021년말 (630조 1,025억원) 대비 9,932억원 감소 - 건물은 2022년말 현재 72조 70억원으로 2021년말 (70조 9,113억원) 대비 1조 957억원 증가 - 입목죽은 2022년말 현재 7조 8,350억원으로 2021년말 (7조 5,270억원) 대비 3,081억원 증가 - 공작물은 2022년말 현재 339조 2,059억원으로 2021년말 (328조 9,682억원) 대비 10조 2,376억원 증가 - 선박·항공기는 2022년말 현재 2조 8,657억원으로 2021년말 (3조 6418억원) 대비 7,761억원 감소 - 기계기구는 2022년말 현재 7,406억원으로 2021년말 (1조 2,346억원) 대비 4,941억원 감소 - 유가증권은 2022년말 현재 315조 5,011억원으로 2021년말 (292조 8,568억원) 대비 22조 6,443억원 증가 - 무체재산은 2022년말 현재 1조 9,426억원으로 2021년말 (1조 8,689억원) 대비 737억원 증가
■ 향후 정책방향
ㅇ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및 2024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 제출
- 정책과제 : 경제 역동성을 뒷받침 하는 국유재산 개발, 민간수요 맞춤형 국유재산 활용,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개발과 활용 지원
관련용어
행정재산 :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 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