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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재정수지의 개념
①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
② 관리재정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ㅇ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대상 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합재정수지는 당해년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ㅇ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지표해석
■ 통합재정수지 추이 분석
ㅇ ‘97년 외환 위기 당시, 재정의 적극적 경기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 수지 적자 폭이 확대
-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 및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08년 이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안정적 유지
ㅇ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재정 수지 악화
- 그러나 '10년 이후 경기가 반등하면서 세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수지 회복
ㅇ '19년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 등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관리재정수지 악화
유의사항
o 재정의 경제적 효과 파악,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자료 작성
o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
통합재정수지 : 예산.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 전체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재정 활동의 건전성과 경기대응 효과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관리재정수지 :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이미 발생한 채무의 형태변화 (보증채 → 국채)인 공적자금 국채전환분 등을 제외한 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 공적자금국채전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2756
최근 갱신일 : 2023-06-13(입력예정일 : 2024-06-17)
자료 출처 : 한국통합재정수지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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