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용보증규모 : 3개의 기관(신보, 기보, 지신보)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규모 - 신보(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 금융위원회 소관, 주로 일반 중소기업 대상 - 기보(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로 기술형(벤처,이노비즈)기업 대상 - 지신보(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 중소벤처기업부소관, 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 신용보증규모 의의
ㅇ 정부 정책 및 보증제도 개편 등에 의해 보증공급 규모가 확대·축소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규모가 전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ㅇ 총보증규모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치를 합산한 통계임
지표해석
■ 신용보증규모 동향
ㅇ '98년에는 외환위기 직후 경기가 크게 부진하여, '01년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 - 과거에는 신용보증을 주요 경기조절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
ㅇ 기보 유동성 사태(04년말~05년 상반기) 등으로 보증이 위축되어 06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증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였으나, - '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초래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용보증확대정책으로 '08년 대비 '09년 보증규모 큰폭으로 증가(20.3조원↑) -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신용보증확대 조치의 정상화 추진 등으로 인해 '12년 보증규모는 '10년(73.6조원)과 비슷한 수준 유지(74.9조원)
ㅇ 저성장 장기화 및 수출 부진 해소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용보증을 활용함에 따라 2012년(74.9조원) 대비 2016년 보증 규모(83.8조원)는 다소 증가하였음 - 특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증 규모 증가금액이 1.7조원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 폭(4.1조원)이 확대 - 2015년 대비 2016년 보증규모는 신보가 1.4조원,기보와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가 각각 3.0조원과 4.5조원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및 지자체들의 자금 지원책으로서의 신용보증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임
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신용보증 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2019년(97.3조원) 대비 2020년(129조원) 보증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음 - 2020년 이후로도 신보, 기보, 지신보 모두 보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ㅇ 무분별한 보증지원을 자제하고 창업·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
유의사항
ㅇ 정부 정책 및 보증제도 개편 등에 의해 보증공급 규모가 확대.축소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규모가 전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ㅇ 총 보증규모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치를 합산한 통계임
관련용어
신보, 기보 :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각종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