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공무원 개방형 임용 통계의 개념 및 용어정의

° 개방형임용통계는 개방형직위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을 집계한 것임

° 개방형직위제도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임

■ 공무원 개방형 임용 통계의 의의 및 활용도

° 개방형임용통계는 개방형 직위수, 충원수, 외부임용률 등을 파악하여 인사정책 등의 수립과 공무원 인사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됨

° 외부전문가 유치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제고

지표해석

■ 개방형직위 민간인 임용비율 증가 추세

° 2022년 외부 임용률은 59.0%

° 2014년 개방형 직위 선발을 전담하는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운영과 2015년 민간인만을 모집·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민간 임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 민간서치펌,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우수한 외부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 원인분석

° 정부의 적극적인 직위조정 등 지속적인 개방 노력으로 공직내 외부전문가 임용 확대

°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라 임용요건이 완화되어 우수인재의 유치가 용이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운영으로 선발의 전문성 강화 및 우수 민간인재 영입 지속 확대

° 경력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근거 마련, 연봉 책정범위 확대 등의 처우개선으로 민간임용 및 개방성 지속 확대

유의사항

o 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 추이는 정부 전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의 내/외부 임용현황을 정리한 자료임

외부임용률 :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민간인 또는 타부처 공무원 임용자의 비율

내부임용률 : 개방형 직위 임용자 중 자부처 공무원 임용자의 비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044-201-8353

최근 갱신일 :   2023-03-14(입력예정일 : 2024-03-15)

자료 출처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