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안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개념
ㅇ개발제한구역 지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ㅇ개발제한구역 해제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집단취락해제지역, 소규모단절토지, 경계선 관통토지)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은 지역,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해제(입안권자 : 시.도지사,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각종 도시계획 입안시 중요한 정책자료로 이용되며, 주민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지표해석
■ 개발제한구역 현황 분석° 지정현황 : ’71.7부터 ’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10㎢을 지정하고, ’20년말 현재 1,603.915㎢를 해제하여 3,793.195㎢가 유지
ㅇ 개발제한구역은 '99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집단취락우선해제, 국책사업등 해제 추진
- ’71~’99 : ’71부터 수도권을 필두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99까지 유지
* ’98~’99 :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0 :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최초 해제(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 11㎢)
* ’00.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정(해제근거)
- ’01~’23 : 해제추진(㎢)
ㅇ 제도개선(‘99)을 통해 체계적인 해제방안을 도입,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해제하여 3,793.195㎢ 존치
ㅇ 중소도시(전면해제),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우선해제
ㅇ 보금자리,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은 구역해제를 통해 사업지원
유의사항
o 2023년 12월말 기준이며, 단위는 제곱킬로미터(㎢), 천제곱미터임.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7부터 1977.4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1㎢을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집단취락의 주거환경 개선,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8
최근 갱신일 : 2024-04-15(입력예정일 : 2025-03-17)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자체 취합
공표 주기 : 1년
주요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4 | 2020. 12월 말 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xlsx | 2021-03-25 |
| 3 | 2017. 12월말 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 현황.xlsx | 2018-11-16 |
| 2 | 16.12월말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현황.xlsx | 2017-09-05 |
| 1 | 15.12월말기준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면적현황.xlsx | 2016-08-02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