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창업기업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일자가 해당 월에 속하는 영리기업(개인, 법인기업 포함)
*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의 지점·지사를 제외하여 영리기업 단위로 집계
ㅇ 기술기반업종 : EU 및 OECD 정의를 준용,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과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정의한 업종분류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 지표 의의
ㅇ 개인 및 법인을 포괄하는 전체 기업의 창업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여 중소기업 현장경기를 진단하고, 창업 지원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3년 연간 창업기업 수는 123만 8,617개로 집계
-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부동산업(79,076개↓) 제외 시, ’22년과 유사 수준
- 숙박⸱음식점업(8.1%↑), 전기⸱가스⸱공기(32.7%↑), 개인서비스(10.0%↑) 등에서 증가
- 부동산업(38.4%↓), 도소매업(1.4%↓), 건설업(8.6%↓) 등에서 감소
2023년 전체 창업은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의 증가세 지속과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대면 업종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은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대비 6.0%(78,862개) 감소한 123만 8,617개*로 집계되었다.
* 연간 창업기업(개): (’19) 1,285,259 → (’20) 1,484,667 → (’21) 1,417,973 → (’22) 1,317,479 → (’23) 1,238,617
특히, ’22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79,076개(-38.4%) 대폭 감소한 것이 창업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에는 소득세법 개정(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의무화, '20.1)으로 '19년 대비 부동산업 창업이 15.8만개(56.5%) 증가하여 창업동향 파악시 유의할 필요
* 연간 부동산업 제외 창업(개): (’19) 1,005,462 → (’20) 1,046,814 → (’21) 1,100,589 → (’22) 1,111,718 → (’23) 1,111,932
유의사항
ㅇ 사업자 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창업기업을 집계하여,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이 일부 포함
* 개인회사의 법인전환, 기존 회사의 합병·분할,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 등
ㅇ 기존에 작성하던 신설법인동향과 활용하는 행정자료가 변경(법인등기 → 사업자등록)되어 법인 총계 및 업종구분 상 차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