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대북지원(식량, 비료 등)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토대 마련
· 인적왕래 활성화 및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를 지원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
지표해석
■ 남북협력기금의 구성
° 2023년 남북협력기금 총 조성액은 495,09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6,274백만원 증가
°「남북협력기금법」상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등을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으로 조성
°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자발적인 민간의 출연도 이루어지고 있음.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23년말까지 정부출연금 5조 6,477억원, 민간출연금 29억원, 운용수익금 7,584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9조 5,688억원, 기타 수입금 2,665억원 등 총 16조 2,443억원이 조성되었음.
°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와 쌀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 사업 등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6호의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항목의 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이산가족교류 등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절차를 통하여 기금지원 결정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 향후 전망
° 남북관계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필요함.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ㆍ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