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주택건설인허가실적(사업계획승인) 개념 및 의의

ㅇ주택건설인허가실적(사업계획승인) 정의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받은 사항을 매달 집계한 실적.

ㅇ주택의 정의 및 종류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의거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구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독주택 : 1. 단독주택 2.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4. 공관
- 공동주택 :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4. 기숙사(주택건설인허가실적 통계 대상 아님)

■ 주택건설인허가실적(사업계획승인) 의의 및 활용도

- 장기 : 주택경기의 선행지표로서 주거 안정화 대책 및 거시경제의 성장 척도
- 단기 :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상황 분석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토대

■ 수치해석방법

- 통계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의 유형, 지역등으로 구분하고 구분별로 구체적 호수 통계수치 제공
- 또한 수치 자료에 대한 최근 5년간의 호수별 그래프 및 증가율에 따른 증가추이 및 지역, 유형등에 따른 추이
제공하고 있음

지표해석

■ 주택건설인허가실적 현황 및 추이

ㅇ 주택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03년~'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라 '03년부터 '12년까지 연평균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 하였으며, '13년~'22년 장기주택종합계획 상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10년간 연평균 39만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03년에는 목표치를 초과하여 인허가 되었으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준농림지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라 민간 택지개발이 위축되어 '04년 46.4만호, '05년 46.4만호, '06년 47.0만호 인허가

ㅇ '07년 55.6만호로 증가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로 '08년 37.1만호로 감소한 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으로 '09년 38.2만호, '10년 38.7만호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ㅇ 이후 중소형주택 건설이 증가하면서 '11년에는 55.0만호, '12년 58.7만호, '13년 44.0만호, '14년 51.5만호가 인허가 되었으며, '15년에는 신규주택시장 호조세로 역대 최대치인 76.5만호가 인허가 되었으며, '16년 72.6만호로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17년 65.3만호, '18년 55.4만호, '19년 48.8만호, '20년 45.8만호, '21년 54.5만호 '22년 52.2만호 인허가 되었음.

■ 대응방향

ㅇ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

유의사항

o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사업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단축어-인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등에 의한 주택법 제16조를 의제처리받은 사업시행인가등의 행위
- 인가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20호(세대) 이상 규모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이 하나의 건축물로된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 건축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주택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얻어야 하는 행위

공공부문 : 사업부문
- 공공부문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 민간부문 : 공공부문외

※ 공공과 민간의 구분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사업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48

최근 갱신일 :   2024-03-29(입력예정일 : 2024-12-31)

자료 출처 :   주택건설 인허가실적(매 익월 말)

공표 주기 :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