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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동 지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인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발생추이를 나타냄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상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창업 지원,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등의 지원 신청 대상임(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취·창업 지원만 해당)
■ 지표의 활용
° 동 지표는 제대군인 정책수립의 기초 통계로 활용
- 정책 대상 수요 파악,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의 기초
지표해석
■ 제대군인 발생 추이
° 2023년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9,481명으로, 전년대비 1,842명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4,448명,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3,314명이 전역하고 있음
■ 추이 분석
° 제대군인의 전역은 계급정년·근속정년 등의 정기전역과 본인의 원에 의한 수시전역으로 구분되며,
특히 수시전역은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됨
지표담당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044-202-5716)
최근 갱신일 : 2024-12-06
유의사항
ㅇ 이 통계는 매년 군에서 전역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현황임
ㅇ 5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은 이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기복무 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6
최근 갱신일 : 2024-12-06(입력예정일 : 2025-12-05)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국방부에서 통보 받은 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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