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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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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입양아동의 개념

○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개념

○ 국내입양 : 국내로 입양된 아동의 수

○ 국외입양 :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

* 기준: 연내 법원의 인용판결이 이루어진 아동 수

■ 의의 및 활용도

○ 국외입양감소 유도 및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아동복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내외 입양 증감 추이

○ '23년까지 총 250,188명 입양
- ('23년 입양아동의 성별 및 연령) 국내입양 여아의 비중이 59.3%('22년 64.2%)로 높고,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 아동이 50%('22년 53.3%)로 가장 많이 나타남

국외입양은 남아 비중이 67.1%('22년 64.8%)로 높고, 연령별로는 1~3세 미만이 전체의 96.2% 차지


■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정부는 '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및 입양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추진의 일환으로, '21.6.30일부터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을 의뢰하기 위한 상담을 시군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22.7월부터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게 보호비 지원중

- 향후, 입양특례법 개정과 헤이크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

○ 추진경위

-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 실시(‘06.11) 및 확대(20일)('10.7)

-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실시(‘07.1)

- 입양의 날(5. 11) 행사 및 입양주간(5.11.~5.17.) 행사 실시

-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입양홍보 등을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 추진

- 입양절차 전반의 아동권익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11.8개정, '12.8시행)

- 입양기관간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입양아동양육수당 대상확대 : ('13) 만13세미만 → ('14) 만14세미만 → ('15) 만15세미만 → ('16) 만16세미만 → ('20) 만17세 미만→ ('21) 만18세 미만→ ('22) 월 20만원으로 상향

- 입양축하금 신설: ('22)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관련용어

공무원입양휴가제 :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20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최근 갱신일 :   2024-05-20(입력예정일 : 2025-05-12)

자료 출처 :   보고통계(국가승인통계 제117070호,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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