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동 지표는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분석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재정에의 의존정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 정도, 통치체계와 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등에 따라 다르며, 국고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근거로 국가재정에의 의존도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현황을 분석

° 예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임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력을 비교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가재정과의 비교(2022년 당초예산 기준)
ㅇ국가예산과 지방교육예산
- 국가예산 : 455조 8,366억원(2021년 417조 4,021억원 대비 9.2% 증가)
- 지방교육예산 : 82조 6902억원 (2021년 71조 8,605억원 억원대비 15.1% 증가)

ㅇ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율 및 금액 (단위: %, 억원)
- 예산규모 기준 비율 : 55.1(중앙정부) : 34.9(자치단체) : 10.0(지방교육)
- 예산규모 기준 금액 : 4,558,366(중앙정부) : 2,883,083(자치단체) :826,902(지방교육)

ㅇ총 재정사용액 기준 (단위: %, 억원)
- 비율 : 40.8(중앙정부) : 45.0(자치단체) : 14.3(지방교육)
- 금액 : 2,508.270(중앙정부) : 2,765.951(자치단체) : 877,002(지방교육)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운영

유의사항

2022년 예산기준 국가 대 지방 재정 비율은 지방교육재정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예산규모 : 매년 당초예산 세입순계를 기준으로 작성(시군구 포함)

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3

최근 갱신일 :   2023-05-31(입력예정일 : 2024-05-27)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기획재정부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