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개념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보수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지표의 의미 및 활용도

° 동 지표는 공무원 보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공무원 처우개선율 의미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봉급, 수당)의 전년 대비 증가율

■ 처우개선 및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추이

°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이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향상되었으나,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되어, 2010년 84.4%로 하락 한 후 2022년 기준 83.1%에 이르고 있음
° 연도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율은 다음연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 민간 대비 보수수준 지표는 매년 비교대상이 되는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의 상대적인 보수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전망됨. 공무원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여 민관 간 보수 균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보수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유의사항

o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o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 민간의 1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종사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수치

공무원 처우 개선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봉급, 수당)의 전년 대비 증가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392

최근 갱신일 :   2023-07-12(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결과 등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