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건강보험 보장률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
○ 건강보험 급여율 : 비급여를 제외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비율을 의미함
○ 암환자 보장률 : 대표적 중증고액질환인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 건강보험재정 :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과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이루어진 "지출"을 의미하며, 재정 현황은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임
■ 의의 및 활용도
○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로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
○ 건강보험 재정 분석을 통하여 적정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 등 정책수립 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100
- 건강보험보장률 증가할수록 보장성이 확대됨을 의미
○ 건강보험 급여율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100
○ 수지율 = 지출/수입
- 수지율이 100 초과면 지출이 수입보다 큰 "적자"를, 100이면 균형을, 100 미만이면 "흑자"를 의미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건강보험 보장률
- 2020년 보장률은 65.3%
○ 건강보험 재정
- '05년 보장성 강화 이후 급여비 지출 급증과 담뱃값 미인상 등으로 '06년 747억원, '07년 2,847억원 적자 기록
- '08년 급격한 급여비 증가에 대응하여 실시한 지출 합리화 방안의 영향 등으로 당기수지 1조 4천억원 흑자 기록
- '09년 보험료율 동결,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당기수지 32억원 적자 기록
- '10년 지속적인 급여비 지출증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기반 둔화로 인하여 당기수지 1조3천억원 적자 기록, 누적적립금 9천억원 유지
- '11년 총력적인 재정안정대책 추진으로 '10년 당기적자 1.3조원을 극복하고 당기수지 6,008억원 흑자 기록, 누적적립금 1조 5,600억원 유지
- '17년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
- '21년 20조 2천억원의 누적 적립금 보유
■ 국제비교
○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국의 보건의료제도가 다르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나 각국의 공공의료비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포함)을 간접 지표로 제시 가능
- 주요국가의 경상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보면 미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가들의 공공재원 비중은
70%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보장률 :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비율(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 급여율 :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암환자 보장률 : 암환자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1
최근 갱신일 : 2023-04-27(입력예정일 : 2024-04-30)
자료 출처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 재정현황」
공표 주기 : 1년
주요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3 | [12.27.목.배포즉시]_2017년_건강보험_보장률_62.7%로_전년_대비_0.1%p_상승.hwp | 2020-01-09 |
| 2 | [4.21.금.조간]_2015년_건강보험_보장률_63.4%으로_전년보다_0.2%p_상승.hwp | 2020-01-09 |
| 1 | [4.20.수.조간]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63.2%로‘13년 대비 1.2.hwp | 2016-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