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주요내용 ]
■ 조사 개요
ㅇ (추진근거) 지능정보화기본법 제66조(지표조사) 및 제67조(연차보고 등)
ㅇ (조사목적)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을 파악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 방안 마련에 기여
ㅇ (조사대상) 총 15,000명. 전체국민(7,000명, 장노년층 2,300명 포함), 장애인, 저소득, 농어민(각 2,200명),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각 700명)
ㅇ (조사지역) 전국(17개 광역시도)
ㅇ (조사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설문조사는 조사업체 위탁수행)
ㅇ (조사방법) 개인/가구 방문 일대일 대인면접 조사
■ 추진 경과
ㅇ ‘02년 : 연간 단위 소외계층별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시
ㅇ ‘04년 : 정보격차지수 개발 및 연간 단위 산출
ㅇ ‘06년 : 국가승인통계 지정(명칭 :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승인번호 12017호)
ㅇ ‘16년 : 디지털격차지수 산출(정보격차지수 폐지) , 국가승인번호 변경 12017호->120017호
ㅇ ‘18년 :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별 표본 재설계
ㅇ ‘19년 : 장노년층 -> 고령층으로 명칭 변경
ㅇ ‘20년 : 코로나19 관련 문항 추가
ㅇ ‘21년 : 조사방법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도입
■ 조사 내용
o (개념)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 접근, 역량, 활용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함
* 접근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근 가능 정도
** 역량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기본적인 이용 여부
*** 활용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양적, 질적 활용 정도
ㅇ (측정)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수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용 25개 문항
ㅇ (결과) 접근, 역량, 활용수준을 종합하여 계층별 소외계층 평균 디지털정보화수준
▶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 = 디지털접근수준(0.2) + 디지털역량수준(0.4) + 디지털활용수준(0.4)
o 접근수준 =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0.5)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여부(0.5)
o 역량수준 = PC 이용능력(0.5) +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능력(0.5)
o 활용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여부(0.4)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0.4) + 인터넷 심화 활용정도(0.2)
지표해석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지표해석]
I. 디지털정보화수준
■ 디지털정보화수준의 해석방법
o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 디지털정보격차 조사 연혁
o 2002년 : 연간 단위 소외계층별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시- 조사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 2006년까지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 단위로 조사 추진
o 2003년 : 정보격차지수 개발
o 2004년 : 연간 단위 정보격차지수 산출
※ 정보격차지수 산출을 위해 2004년부터 조사대상에 일반국민 포함
o 2006년 :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제12017호)
o 2012년 : 4개 계층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조사 대상 추가
o 2014년 : 유무선 통합 ICT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시험 산출
o 2016년 :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산출(정보격차지수 폐지) 통계승인번호 변경(제12017호 → 제120017호)
o 2018년 :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별 표본 재설계
o 2019년 : 장노년층 -> 고령층으로 명칭 변경
o 2020년 : 코로나19 관련 문항 추가
o 2021년 : 조사방법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도입
■ 정보격차지수 증감 추이
o (종합수준) 2021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무선 정보통신환경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75.4%로 전년(72.7%) 대비 2.7%p 향상
- 연도별로 디지털정보화수준은 ’14년(50.1%) → ’15년(52.4%) → ’16년(58.6%) →’17년(65.1%) →’18년(68.9%)→’19년(69.9%)→’20년(72.7%)→’21년(7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모든 계층의 부문별 수준이 상승
o (계층별) 2021년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5.4%로 일반국민과 격차(4.6%p)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장애인은 81.7%, 농어민은 78.1%, 고령층은 69.1%로 일반국민과의 격차(각각 18.3%p, 21.9%p, 30.9%p)가 상대적으로 큼
o (부문별) 2021 디지털접근 수준은 94.4%로 일반국민과 격차(5.6%p)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디지털역량 수준과 디지털활용 수준은 63.8%, 77.6%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격차(각각 36.2%p, 22.4%p)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디지털접근 수준은 0.7%p(93.7%→94.4%), 디지털역량 수준은 3.5%p (60.3%→63.8%), 디지털활용 수준은 2.8%p(74.8%→77.6%) 각각 상승
■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o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가 계속되면서 디지털역량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디지털역량강화교육 2020~2021 실적 108.6만명)
o 이에 정부는 정보접근성 확보 등의 차별과 배제 없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AI등 신기술 체험방식의 전국민 디지털활용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발굴 확산,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불평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유의사항
o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유무선 융합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국민 대비(100이라고 가정) 정보소외계층 접근, 역량, 수준을 종합한 점수를 의미함
* 접근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근 가능정도
** 역량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기본적인 이용 여부
*** 활용 : PC, 모바일 스마트기기, 인터넷 양적, 질적 활용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