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현재 감독당국에서는 5%를 지도기준으로 삼고 있음 ○ 따라서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를, 3%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를, 1%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지표의 수치해석방법
○ 상호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은 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향후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다수 정리되어 BIS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였으나, 이후 저신용계층인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의 영업이 확대되면서 2002년 이후 하락세를 보임
○ 2005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 제고 및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 노력 등으로 인해 2009년까지 증가세를 시현
○ 2009년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용이 큰 폭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대규모 적자 시현으로 인해 자기자본이 감소하면서 BIS자기자본비율이 하락세를 보임
○ 2010년 이후 국내경기회복 지연 및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대출 부실화가 이어지면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증가되는 등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BIS비율이 하락세를 보임
○ 2011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에 따른 국내경기의 회복세 미약 등으로 저축은행의 BIS비율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개선은 답보상태였으나,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단행으로 BIS비율이 상승
○ 2012년에도 대외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영업환경은 악화되었으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BIS비율이 상승
○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정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이 축소되고 2014년부터 흑자전환되어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함에 따라 BIS비율이 상승추세
○ 저축은행업권은 2023년 말까지 13~14% 수준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
○ 무분별한 고위험자산 투자를 지양하고 저축은행 업권 특성에 부합하는 영업활동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한 자산 운용을 유도
유의사항
o 상호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감독기준은 7% 이상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14.7.1부터(그 이전까지는 6%), 자산 2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은 '16.7.1부터 적용(그 이전까지는 5%)
관련용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저축은행이 미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게 하는 건전성 지도 기준임
- 구체적인 산식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별표1> 건전성비율 산정기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