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지표해석

■ GDP 대비 공교육비 추이 분석

° 기간별 증감 현황
- GDP 대비 공교육비(전체 교육단계) : 7.2('05) → 7.3('06) → 7.0('07) → 7.6('08) → 8.0('09) → 7.6('10) → 7.6('11) → 6.7('12)* → 6.5('13) → 6.3('14) → 5.8('15)** → 5.4('16)** → 5.0('17)***→ 5.1('18) → 5.3('19) → 5.1('20) → 5.2(`21)
* '12년부터 유아교육단계를 제외한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 수록
** '15년부터 고등교육단계, '16년부터 전체 교육단계의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제외
*** ‘07년, ‘12년, ’17년에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으로 전년 대비 GDP 상승

■ 국제 비교

° GDP 대비 총 공교육비 투자는 OECD 국가 평균 상회



° 공교육의 민간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 공교육비의 GDP 대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4.9%)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공교육비 재원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정부재원 비율은 GDP 대비 4.1%로 OECD 평균 4.2%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임. 반면 민간재원 비율은 OECD 평균 0.8%에 비하여 0.3%p 높은 1.1%로, 민간재원에 대한 공교육 의존도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공교육의 민간재원 의존도가 높은 이유
- 고등교육의 높은 사립대학 비율 등으로 OECD 평균에 비하여 민간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등교육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최종재원 기준) : 한국 0.9%, OECD 평균 0.5% (`21)

■ 향후전망
° 현재 약 4.1%인 GDP 대비 정부재원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고, 1.1%인 민간재원 비율은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나, 정부재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민간재원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OECD 수준에 도달할 전망임.

유의사항

GDP(국내총생산) : 국내에서 일정기간 내에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를 생산면에서 포착한 총합계액.
- GDP : Gross Domestic Product

공교육비 : 정부 및 민간이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관련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정부부담 : 학교교육(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시·도 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등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임.

민간부담 : 학교교육(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민간(학부모, 법인 등)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와 같이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납입하는 금액과 학교법인의 법인부담금 등 기타 민간(민간 개인, 기업, 종교단체, 기타 비영리조직 등)이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을 포함함.※ 민간부담은 학교교육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학교 밖, 즉 학원에서 지출하는 학원비나 개인 사교육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실, 043-530-9674

최근 갱신일 :   2025-03-23(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