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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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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자치단체 기금 개념

° 지방기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을 말함
※ 기금수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수를 의미함(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년도말에 남은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기금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기금 운용실태 파악
° 지방기금 운용성과 분석,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통.폐합 등) 조치,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유의사항

o 기금의 조성액은 연도말 현재의 규모(저량)이며, 운용규모는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운용
(수입.지출)되는 규모(유량)로, 양자는 서로 다름
※ 22년 최종 기금 조성규모 : 56.4조 vs 23년도 최종 기금 조성 규모 : 59.8조
→ 지역개발기금 전년대비 1.9조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5조 증가, 고향사랑기금 0.1조 신설 등


관련용어

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에 남을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3

최근 갱신일 :   2024-05-24(입력예정일 : 2025-05-30)

자료 출처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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