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율 :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한 건수 중 시정권고 건수(비율) = 시정권고(건)÷고충민원 처리(건)×100
시정권고수용률 :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하기로 한 경우(비율) = 피신청인의 수용(건) ÷ 시정권고(건)×100
불수용 : 시정권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조사·심의한 결과 행정기관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정기관등에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
수용건수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통보한 고충민원 건수
불수용건수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고충민원 건수
미확정건수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거나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고충민원 건수
기타건수 : 신청인이 민원을 철회하거나 권고내용과 다르게 민원이 해결된 고충민원 건수
조정합의 : 기존의 전통적 민원해결 방법인 소송 등에 대한 대안적 해결 기법으로 민원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토론 등을 통한 상생적 민원해결 방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0
최근 갱신일 : 2025-03-27(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공표 주기 : 연단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5 | 2023국민권익백서_최종본.pdf | 2025-03-27 |
| 14 | 2022국민권익백서_최종본.pdf | 2025-03-27 |
| 13 | 2021년 국민권익백서_최종본.pdf | 2025-03-27 |
| 12 | 2020 국민권익백서 최종본.pdf | 2025-03-27 |
| 11 | 국민권익백서(2010년도).pdf | 2020-08-26 |
| 10 | 국민권익백서(2009년도).pdf | 2020-08-26 |
| 9 | 국민권익백서(2008년도).pdf | 2020-08-26 |
| 8 | 국민권익백서(2013년도).pdf | 2020-08-26 |
| 7 | 국민권익백서(2014년도).pdf | 2020-08-26 |
| 6 | 국민권익백서(2015년도).pdf | 2020-08-26 |
| 5 | 2017년 국민권익백서.pdf | 2020-08-26 |
| 4 | 2018 국민권익백서.pdf | 2020-08-26 |
| 3 | 2019 국민권익백서-최종.pdf | 2020-08-26 |
| 2 | 2016 국민권익백서(최종).pdf | 2017-08-28 |
| 1 | 2011국민권익백서(발췌).pdf | 201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