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관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를 말함. 지방소비세는 제외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관세청 소관 세수실적과 그 추이를 연도별로 제시함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관세정책 및 조세정책의 분석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 통계표의 수치는 연도별 관세청에서 징수하는 세수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설명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무역장벽 해소 등 무역개방화에 따른 관세의 국가재정 기여도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지표해석

■ '21년 실적

° 관세청이 '21년에 징수한 조세의 규모는 전체 국세의 약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전체 국세의 약 2.4% 임

° '21년도 관세 징수액은 8조 2,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685억원 증가하였음
- 수입분 내국세 징수액은 53조 9,97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332억원 증가하였음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2000년 이후 무역규모가 크게 커지면서 관세청 징수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FTA확대에 따라 관세는 다소 감소추세임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수입감소에 따라 징수액도 감소하였으나, 2021년 회복하고 있음

■ 미래 예측

° '01년 이후 '09년을 제외하고 관세청 소관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까지 약 2.7배 증가하였으나, '13년 이후 전체 국세 중 관세청 소관세수는 감소 추세임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세 :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

내국세 : 관세를 제외한 국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최근 갱신일 :   2024-05-03(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