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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단속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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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해양경찰청에서 마약류 사범을 단속한 현황

■ 의의 및 활용도
- 선원 등 해양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서민들에게 파고들어 사회 및 개인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마약 소비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마약사범 증가 동향 등 분석, 단속 등 대책 수립 시 활용

지표해석

■ 최근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2017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개청 이후 해양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단속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

■ 분석
-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이후 마약 사범 단속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최근 밀반입 유형이 국제 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 교묘히 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마약 사범 검거 건수 962건으로 2021년 대비 85%(444건) 증가하였음

■ 향후 전망 및 대책
- 마약류 공급 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 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

- 마약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내 수요 계층이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점진적
확산되는 등 마약류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력 및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의 국내외 공조 체계 강화

-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형사과, 032-835-2461

최근 갱신일 : 2023-01-09(입력예정일 : 2024-02-29)

자료 출처 : 『해양경찰청 검거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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