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의 및 활용도 - 선원 등 해양 관련 종사자 및 일반 서민들에게 파고들어 사회 및 개인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마약 소비시장의 변화 및 사회적 마약사범 증가 동향 등 분석, 단속 등 대책 수립 시 활용
지표해석
■ 최근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실적 추이 - 2017년 국민안전처에서 해양경찰청으로 개청 이후 해양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단속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
■ 분석 - 2017년 해양경찰청 개청 이후 마약 사범 단속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최근 밀반입 유형이 국제 택배,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 교묘히 되고 있음 - 2023년의 경우 마약 사범 검거 건수 1072건으로 2022년 대비 11.4%(962건) 증가하였음 - 2024년의 경우 마약 사범 검거 건수 758건으로 2023년 대비 29.2%(1072건) 감소하였으나, 선박 선저에 은닉한 코카인 612kg를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에 기여함
■ 향후 전망 및 대책 - 마약류 공급 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 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강화 - 마약류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국내 수요 계층이 노동자, 선원으로까지 점진적 확산되는 등 마약류 범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검찰, 경찰, 관세청 등과 협력 및 해외 마약 단속기관과의 국내외 공조 체계 강화 - 해상을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물선, 국제여객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용어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마약 : 수면 및 혼미를 야기시켜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