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ο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x100)/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순계 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

Ο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

※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 가능

지표해석

■ 재정자주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21년 재정자주도(70.8%)는 전년 대비 3.1%P 감소, 전전년 대비 3.4%P 감소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유의사항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 임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자치단체 예산규모 : 자체수입(지방세 중 지방교육세 제외)+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3

최근 갱신일 :   2023-05-31(입력예정일 : 2024-05-27)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