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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PSC) 점검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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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개념 및 지표수치 해석방법

ㅇ 항만국통제는 해양사고예방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이 국제협약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만당국이 확인(점검)하는 업무로 국제협약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 결함이 시정완료될때까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고로, 항만국통제는 선박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는 다름

ㅇ 항만국통제 점검률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2004년 항만국통제 점검률 계산방식이 변경되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 (변경 전) 반기별 입항척수를 합산하여 점검률 산정, (변경 후) 매년 입항척수를 기준으로 점검률 산정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의의 및 활용도

ㅇ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우리나라 선박도 외국의 항만에서 항만국통제 점검을 받으므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는 당사국은 타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음. 따라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항만국통제 실시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국의 국제해사안전관리수준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음(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만국통제 점검이 중요함)

ㅇ 국가별 항만국통제 점점수준 등은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운항구역, 투입선박의 규모 및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투자정도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적해운선사 뿐만아니라 외국 해운선사에게 유용한 자료임

지표해석

■ 항만국통제점검률 추이
ㅇ 매년 외국적선박 입항(개별)선박 대비 약 20~30%의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률(%): 29(‘19년) → 20(‘20년) → 17(‘21년) → 18('22년) → 23(‘23년)
- 점검인력(명) : 41(‘19년) → 45(‘20년) → 45(‘21년) → 45(‘22년) → 45(‘23년)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한 승선점검이 불가능하여 전반적인 점검률이 감소

ㅇ 안전관리가 부실한 선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되는 선박 비율은
매년 약 2~3%대를 유지하는 추세임
- 출항정지율(%) : 2.0(‘19년) → 3.1(‘20년) → 2.7(‘21년) → 2.6('22년) → 2.5(‘23년)

■ 관련노력 : 안전관리 부실선박 중점점검 및 항만국통제 점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

ㅇ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위험도 중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고위험선박
(High Risk Ship)에 대한 중점점검 시행 등으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

유의사항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여 점검 받은 통계(외국 국적 어선은 통계에서 제외)

관련용어

항만국통제 :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해양오염.안전관리체제.보안체제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당국의 권한으로 선박안전과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시까지 선박을 출항정지 조치할 수 있음

항만국통제 점검률(%) : 입항선박척수 대비 점검선박 척수 비율

출항정지율(%) : 점검선박 척수 대비 출항정지 선박척수 비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최근 갱신일 :   2024-08-29(입력예정일 : 2025-08-29)

자료 출처 :   『항만국통제』(매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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