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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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1-03 (입력 예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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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총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율임.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통계 기준도 나라마다 다름. 한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등 총 11개 에너지를 포함함.
해설
석유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낳았다. 각종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국제 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띠라서 석유에 의존한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비중은 2001년 0.04%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1.56%로 증가하였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 2003년부터 수력을 신·재생에너지 통계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에 도입한 ‘발전차액보전제도’와 이 제도 대신 2012년부터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이 늘어났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량도 늘어났지만 총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다만 ‘발전차액보전제도’ 시행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후 2012년에는 RPS 도입으로 발전사들이 자사의 생산 전력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를 넘게 되었고 2022년에는 9.22%에 이르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new and renewable energy)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통용된다. OECD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에는 태양, 바람, 물, 생물유기체(biomass), 해양에너지와 생분해가 가능한 폐기물에너지가 포함되는데, 말 그대로 재생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에는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의 폐기물에너지는 재생가능하지 않고 환경친화성도 높지 않으며, 수소는 생산에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전달자(energy carrier)라 할 수 있다. 또한 연료전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이다.
국제 기준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1차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한국(2.1%)은 이탈리아(18.5%), 독일(15.6%), 영국(12.6%), 프랑스(11.6%), 호주(8.4%), 미국(8.0%), 일본(7.1%) 등 다른 선진국들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련용어
발전차액보존제도(FIT: Feed-in-Tariff)
화석에너지 발전원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설계된 정책.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생산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 필요성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를 설계함.
생물유기체(biomass)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식물, 미생물 등의 생물체.
석탄액화가스화에너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중질잔사유가스화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를 일컬음.
양수발전
전력 수요가 낮은 심야 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이용하여 낮은 위치의 댐, 저수지 및 하천의 물을 상부 댐 또는 특정 부지로 끌어 올려 저장해두었다가 전력 수요가 최대에 이르는 시간대에 발전을 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의 전력 수요 일부를 담당케 하여 전력망 전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을 높이는 발전기술.
연관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보조지표 :
신·재생에너지공급량(년, 2002 ~ 2022)
국제비교 :
OECD 주요국의 재생가능에너지비율(년, 1990 ~ 2021)
서비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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