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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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3-01-06 (입력 예정일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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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체 선거인 중 실제 투표한 인구의 비율임.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19세 이상 국민은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자, 선거사범 등은 선거권을 제한받음.
해설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이다.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이다.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2012년 54.2%에서 2020년 66.2%)와 대통령선거(2007년 63.0%에서 2022년 77.1%)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0년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로만 보았을 때, 한국의 투표율은 일본과 비슷하고 호주, 스웨덴, 독일보다는 낮다. 많은 국가들이 투표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호주는 그 정도가 미미해 90%대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투표율은 남녀 간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30대부터 연령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
관련용어
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국제비교 :
OECD 주요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년, 1970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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