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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1
e-나라지표
공동주택 현황
21,613 단지
2026.05
대비
18,442
▲
■ 공동주택 개념 공동주택의 정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종류와 범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지표의의및활용도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동주택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 정책 및 주거 밀도 파악 등에 활용 ㅇ 따라서『 지표명 : 공동주택 현황자료』 를 통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월별 증감추이를 통하여 연도별 재고현황 파악 등 자료로 이용 가능함. ■ 수치해석 방법 ㅇ 통계표와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단지수, 동수, 세대수에 대한 통계 수치 제공(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공동주택 현황 분석 ㅇ '22.1월 기준 의무관리단지는 17,647개 단지 -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공동주택 위탁관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관리단지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 향후 계획 ㅇ 매월 말 기준으로 계속 자료를 취합하여 신뢰성 및 중장기적인 공동주택 현황자료를 제공토록 할 예정임
o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단지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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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2
e-나라지표
청년 고용동향
44.2 %
2026.06
대비
0.3
▲
■ 청년고용동향 개념 및 의의 ° 청년고용동향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한 수치임 ° 청년층(15~29세)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고용률이 낮아지게 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세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중요한 원인 ■ 활용도 ° 청년실업, 쉬었음 등은 국가적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여러문제를 가져오므로 고용 동향과 별도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고용대책 및 청년실업의 해소을 위한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
【 `26.7월 기준 청년층(15~29세) 고용 특징】 📌 청년 고용률 하락(44.2%, -1.6%p, 27개월 연속) 📌 실업률 상승(6.8%, +1.3%p) 📌 비경활 증가(409.6만명, +0.6만명) 📌 쉬었음(36.7만명, -6.9만명) 6개월 연속 감소 ㅇ (고용) 청년 고용률은 44.2%로 1.6%p 하락(27개월 연속, ‘20.7월 이후 최저), 20대 초반에서 3.2%p 하락, 20대 후반에서 0.6%p 하락 * 청년 고용률(%): (‘26.4)43.7 (5)43.8 (6)43.9 (7)44.2 ↳ 동월기준 ‘98년(-5.8%p) 이후 최대 감소폭 ↳ 20대 초반 고용률(%): 42.6 / 20대 후반 고용률(%): 71.4 ㅇ (취업자) 청년 취업자는 344.1만명으로 19.1만명 감소 ↳ 20대 초반 12.4만명, 20대 후반은 8.0만명 감소 ㅇ (실업자) 청년 실업자 25.1만명으로 4.1만명 증가, 실업률(6.8%) 1.3%p 상승, 20대 초반 및 후반 모두 상승, 확장실업률(16.6%) 0.5%p 상승 * 청년 실업률(%): (‘26.4) 7.1 (5) 7.2 (6) 7.0 (7) 6.8 ↳ 20대 초반 실업률(%): 7.1 / 20대 후반 실업률(%): 6.7 ㅇ (비경활) 청년 비경활인구는 409.6만명으로 0.6만명 증가(재학·수강 +11.9만명) ㅇ (쉬었음) 청년 쉬었음인구는 36.7만명으로 6.9만명 감소(6개월 연속) * 청년 쉬었음(만명): (’25.7)43.6 (‘26.3)40.2 (4)39.1 (5)38.4 (6)35.9 (7)36.7 ↳ (’25.7)△0.7 (‘26.3)△5.3 (4)△2.4 (5)△1.2 (6)△4.9 (7)△6.9 * 청년층(15~29세) 인구 대비 쉬었음 비중 : (’24.7) 5.4 %, (’25.7) 5.5%, (’26.7) 4.7% 📌 【참고용 : 25년도 청년층(15~29세) 고용 특징】 □ (고용률) 45.0%로 -1.1%p 하락하며 3년 연속 하락, 20대 후반 고용률은 71.8%로 전년대비 -0.7%p 하락 * 청년 고용률(%): (‘22) 46.6 (’23) 46.5 (‘24) 46.1 (‘25) 45.0 * 20대 초반 고용률(%): 43.6 / 20대 후반 고용률(%): 71.8 □ (취업자 수) 357.8만명으로 -17.8만명 감소(’20년 이후 감소폭 최대, ‘20년 -18.3만명 감소), 20대 초반은 -9.7만명 감소, 20대 후반은 -7.3만명 감소 * 청년 취업자 증감(천명): (‘20) -183 (’21) 115 (‘22) 119 (‘23) -98 (’24) -144 (‘25) -178 □ (실업률) 6.1%로 전년대비 0.2%p 상승, 확장실업률 16.0%로 0.4%p 상승 * 청년실업률(%): (‘22) 6.4 (’23) 5.96 (‘24) 5.9 (‘25) 6.1 * 청년 확장실업률(%): (‘22) 19.0 (’23) 16.6 (‘24) 15.6 (‘25) 16.0 □ (실업자 수) 23.1만명으로 -0.4만명 감소, 20대초반 중심 감소(-0.3만명), 20대 후반은 증가 전환(+0.3만명) □ (비경제활동인구) 414.5만명으로 전년대비 -1.7만명 감소 ㅇ 쉬었음 청년은 42.8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여전히 높은 수준 * 청년 쉬었음 증감(천명): (‘22) -29 (’23) 11 (‘24) 45 (‘25) 7 * 청년 쉬었음 높은 순: 1위 ‘20년 44.8만명, 2위 ‘25년 42.8만명, 3위 ‘24년 42.1만명 * 청년 인구대비 쉬었음 비중(%): (‘22) 4.5 (’23) 4.8 (‘24) 5.0 (‘25) 5.4 * 20~30대 쉬었음 규모 및 증감(‘25년, 전년대비): 71.7만명(+2.6만명) 📌 【참고용 : '24년도 청년(15~29세) 고용 특징】 ◈ 청년고용률 46.1%(전년대비 △0.4%p 하락) ◈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 ◈ 청년실업률 5.9%로 역대 최저 기록(`23년과 同) ◈ 청년확장실업률15.6%로 최저 기록(’15년 통계 작성 이후) □ (청년고용률) 46.1%(전년대비 △0.4%p 하락),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 * 청년 고용률(년도, %): (’20) 42.2 (’21) 44.2 (’22) 46.6 (’23) 46.5 (‘24) 46.1 * 20대 후반 고용률(%): (’20) 67.6 (’21) 68.5 (‘22) 71.4 (‘23) 72.3 (‘24) 72.5 □ (청년취업자 수) 375.5만명(전년대비 △14.4만명), 연속 감소 추세(’23년 △9.8만명) ↳ 생산연령인구 감소폭(’24년 △23.8만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폭 축소,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 기업 심리영향, 수출증가세 둔화로 감소 * 청년 취업자 증감(만명): (’20) -18.3 (’21) 11.5 (‘22) 11.9 (‘23) -9.8 (‘24) -14.4 ↳15∼19세 취업자 증감(만명): (’20) -3.6 (’21) 0.9 (‘22) 0.7 (‘23) -1.6 (‘24) -1.9 ↳20~29세 취업자 증감(만명): (’20) -14.6 (’21) 10.5 (‘22) 11.2 (‘23) -8.2 (‘24) -12.4 ** 청년 인구 증감(전년대비, 만명): (’20) -14.9 (’21) -14.1 (‘22) -20.3 (‘23) -17.7 (‘24) -23.8 □ (청년실업률) 5.9%(전년대비 同), `95년 4.6% 이후 역대 최저 기록 * 청년 실업률(년도, %) (’20) 9.0 (’21) 7.8 (’22) 6.4 (’23) 5.9 (‘24) 5.9 * 25~29세 실업률(년도, %): (’20) 8.1 (’21) 7.3 (’22) 6.0 (’23) 5.9 (‘24) 5.6 □ (청년실업자 수) 23.5만명(전년대비 △0.8만명), `18년이후 연속 감소 추세 * 청년실업자(년도, 만명): (’20) 37.0 (’21) 32.6 (’22) 27.2 (’23) 24.3 (‘24) 23.5 □ (청년확장실업률) 15.6%(전년대비 △1.0%p 하락), 통계 작성(’15년) 이후 최저 기록(청년취업애로계층 67.4만명, 전년대비 △7.6만명 감소) * 청년 확장실업률(%, 년도): (’20) 25.1 (’21) 23.1 (’22) 19.0 (’23) 16.6 (’24) 15.6 ↳청년취업애로계층(67.4만명):= ①실업자(23.5만명) + ②시간관련취업자(11.8만명) + ③잠재경활인구(32.1만명) □ (청년비경제활동인구) 416.2만명(전년대비 △8.7만명 감소) * 비경활인구(년도, 만명): (’20) 477.8 (’21) 456.7 (’22) 429.9 (’23) 424.8 (’24) 416.2 ㅇ 청년층 ‘쉬었음’은 42.1만명(전년대비 2.0만명 증가) * 쉬었음(년도, 만명) (’20) 44.8 (’21) 41.8 (’22) 39.0 (’23) 40.1 (’24) 42.1
o 매월 발표되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중 청년층(15세~29세)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수치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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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3
e-나라지표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10.8 %
2026.06
대비
4.5
▲
■ 고용지표 개념 o 조사대상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고용지표를 조사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나. 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실업률: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 지표의의 및 활용도 o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수치해석 방법 o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o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상 이를 감안할 필요 - 예 : 실업자수는 고용사정 악화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서도 증가 o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 o 국제노동기구(ILO) 고용통계기준 개정에 따라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 · 확정하여 1999년 6월(월별), 1999년 3/4분기(분기별), 2000년(연도별) 자료부터 실업자의 구직기간 요건을 4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음 - 예 : 98년 6월의 실업자는 구직기간 1주요건이 적용되었으나 99년 6월 실업자는 구직기간 4주 요건이 적용되어 비교시 주의를 요함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o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규모는 2010년 34.5만명, 2011년 49.4만명, 2012년 42.8만명, 2013년 34.5만명, 2014년 59.8만명, 2015년 28.1만명, 2016년 23.1만명, 2017년 31.6만명, 2018년 9.7만명, 2019년 30.1만명, 2020년 -21.8만명, 2021년 36.9만명, 2022년 81.6만명, 2023년 32.7만명 2024년 15.9만명 o 2025년 2월 고용률은 61.7%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 68.9%(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o 취업자는 2,817.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6만명 증가 o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0%p 보합 o 실업자는 94.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명 증가
o 고용상황은 취업자수 증감을 주요한 기준으로 실업률 등을 여타 고용지표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o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석상 이를 감안할 필요 (예 : 실업자수는 고용사정 악화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따라서도 증가) o 실업률 등 고용지표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전년동기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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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4
e-나라지표
궁능원 관람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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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대비
-324
▲
■ 관람객 현황 및 추이의 개념 4대궁 및 종묘(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지구관리소(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람객 현황으로 궁·능 및 유적의 연간 유·무료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규모 및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관람객 수요를 추정하거나 궁·능·원 보존 관리 및 활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참고 통계자료로 활용 - 4대궁 및 종묘(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 15개 조선왕릉(정릉, 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태강릉, 홍유릉, 헌인릉, 선정릉, 융건릉, 사릉, 김포장릉, 의릉, 파주삼릉, 파주장릉) - 1개 유적(세종대왕)
■ 관람객 현황 및 추이 - 2004년 경복궁 경회루 시범 개방, 창덕궁 후원 특별관람 등 문화유산 개방정책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증가 - 2005년 학생 무료관람제가 유료로 바뀜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감소 - 2006년도부터 관람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경복궁 신무문, 덕수궁 정관헌 등 고궁의 주요건물 내부와 창덕궁 후원, 낙선재 일원, 조선왕릉 능침 및 산책로 등 일반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던 지역을 개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일련의 문화유산 활용정책의 결과로 판단됨 - 2009년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무료관람객 감소(취약계층인 노약자, 어린이 등) - 2010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 등재(2009) 이후 조선왕릉에 대한 관람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 - 2011년 7월 청소년(만7세~18세) 무료입장으로 관람객 증가 - 2013년 엔저현상으로 일본관광객이 급감하여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감소(-12%)하였으나, 8월(만 7세~만 24세로) 무료입장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전년대비 관람객 수 0.7% 상승 - 2014년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라 궁능유적기관 관람객도 37만영 증가(2013년도 135만명 →172만명)하고,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개관, 고궁 야간관람 및 고궁문화행사 정착,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에 따른 긍정적인 언론노출 및 국민관심 증가로 전년대비 19.6% 상승 - 2015년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7월 무료개방 등 적극적인 관람정책 운영으로 하반기 관람객 수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 - 2016년 궁·능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집옥재 왕실문화강좌 개최 등 관람 콘텐츠를 확충하여 사상최초로 고궁 관람객 1천만명 돌파, 전년대비 11.4% 상승 - 2017년 불확실한 대내의 여건(사드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람객이 급감하여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감소(-45.8%)하였고 궁 ·능 무료 개방 확대 등 적극적인 관람정책 운영으로 내국인 관람객 수는 증가(6.2%)하여 전년대비 7.4% 감소 - 2018년 궁능 공개제한지역 개방 및 고궁 야간특별관람기간 확대 등의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등 수요자 중심 관람 정책으로 외국인 관람객 수(1.9%), 유료 관람객 수(2.1%)는 증가하엿으나, 2017년 명절 연휴 무료관람 기간 확대 등으로 무료관람객이 대폭 증가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도 무료관람객수는 8.5%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관람객 수는 4.2% 감소 - 2019년 궁능의 특성 및 문화향유 트렌드를 반영한 활용 프로그램 운영, 전각 및 비공개지역 개방 확대 등으로 연간 관람객 전년대비 17.9% 상승 - 2020년 6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궁능 관람 일시 중단(20.5.28. 18시 이후~20.7.21.) - 2020년 관람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59.8% 감소 - 2021년 관람객은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년대비 증가 - 2022년 총 관람객 수는 64.9%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712.3% 증가 - 2023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총 관람객 수는 30.2%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271.9% 증가 - 2024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총 관람객 수는 9.8%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57.9% 증가 - 2025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총 관람객 수는 5.2% 감소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34.3% 증가 ■ 향후 전망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을 위한 궁능 등 문화유산 개방확대, 문화유산 안내판 및 해설 등 서비스 품격 제고, 각종 편의시설 등의 개선, 다양한 콘텐트 제공 노력 등으로 궁능을 찾는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대한제국역사관 개관(2014.10월), 경복궁 소주방 권역 복원(2015. 5월), 지역주민 할인제도 시행(2015. 1월) 등 관람콘텐츠 확대 및 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시행 중이나,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관람수요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로 부(負)의 외부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19. 1. 1. 궁능유적본부(책임운영기관) 신설에 따라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19년 궁궐 활용 프로그램(2019년 서울 5대궁 궁중문화축전 최초) 개최 및 체계화, 대내외 홍보 강화 등으로 파급력 있고 지속적인 관람객 증대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고객중심 궁능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궁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등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로 관람객 증대 기대 2020년 관람객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기회 급감에 대응한 적극적 관람 서비스 제공이 필요. 첨단 디지털 기술(5G, AR/VR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향유 공간 확장, 다양한 방식의 관람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문화 향유 방향성을 모색하고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해 나갈 예정 2021년~2025년 관람객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 관람객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추후 추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17년 1월부터 만인의총관리소 포함 *2019년 1월부터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집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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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5
e-나라지표
병역자원 현황
685.5 만명
2025년
대비
83.1
▲
■ 병역자원의 개념 ° 병역자원 :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를 말함 - 병역대체복무 인원 : 현역복무외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중인 인원을 말함 - 병력동원대상 인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예비군, 전시근로소집, 예비군 추가 편성인원을 말함 ☞ 병역준비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단의 관련용어 해설 참조 ■ 병역자원의 의의 및 활용 ° 병역자원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인적자원임과 동시 병역정책 결정 요소 ※ 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정책의 변화
■ 병역자원 현황 및 향후 전망 ° '21년 병역자원 737.3만명 중 병력동원 대상인원이 634.4만 명(86.0%), 징집.소집 대상인원은 92.9만명(12.6%), 병역대체복무 인원은 10.0만명 임(0.9%) ※ 병역자원현황 : 매년 말 기준임. ° 20세 기준으로 산출한 남자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 ※ 장래인구추계 ('16. 12월 통계청 발표 및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20세 남자인구) 참조 °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병역자원 부족으로 향후 병역처분기준 및 병역정책 운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표2〕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o 이용상 유의점은 거의 없으나 모든 통계 인용 시 해당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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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6
e-나라지표
병역판정검사 현황
192.7 천명
2024년
대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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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개념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입영 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등 개인별 병역의무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 ■ 지표의의 ° 19세 또는 20세 이상자(병역판정검사연기 해소자)의 병역처분 결과 알림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구분 ■ 지표활용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현역, 보충역, 면제처분 추이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충족
■ 신체등급/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처분율(%) ■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 ° 중학중퇴 이하자에 대해 '11년까지는 출원에 의거 전시근로역 처분하였으나 '12년부터는 보충역 처분함에 따라 현역처분율 상대적 감소 ° '15년부터는 고등학교중퇴 이하학력자의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16년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이고 고등학교중퇴 이하 학력이나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 ° 병역처분기준 변경 등으로 적정 규모의 현역자원 확보 추진
o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o 재신체검사 대상(신체등급 7급)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병역처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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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7
e-나라지표
사회복무요원소집 현황
24,129 명
2025년
대비
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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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 통계의 개념 ○ 사회복무요원소집 현황 통계는 그 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을 나타냄 ○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를 위한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복무요원소집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 지원 등을 위하여 방위소집제도를 대체하여 199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1999년도부터 개시됨 ※ 1995년도 제도 도입시에는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용하였나, 2013. 12. 4.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지표 활용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복무 중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사회복무요원소집 증감 추이 및 원인분석 ○ 연도별 계획대비 소집인원 ○ 복무기관별 배치비율은 사회복지시설 42.7% → 지방자치단체 33.9% → 공공단체 14.4% → 국가기관 8.9% 순이며, 사회복지 실현 기여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배정확대 노력, 사회복지시설 배치인원 지속 증가 - 사회복지시설 배치인원 : ('20년) 13,821명 → ('21년) 13,824명 → ('22년) 13,032명 ■ 향후 추진 방향 ○ 사회복지 및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분야 수요 지속 발굴 ○ 복무기관 특성과 사회복무요원 자질고려 적정배치
o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은 그해 소집된 총인원을 나타내는 통계로써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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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8
e-나라지표
의약외품 산업현황
16,602 억원
2024년
대비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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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개념 ○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①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②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중 정의와 관리 목적이 부합되는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음 ○ 의약외품 산업현황은 제조,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전년도 생산실적, 수입실적 등의 집계를 작성함 ■ 의의 및 활용도 ○ 의약외품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대, 치약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빈도 보건위생관련 생활용품으로 의약외품 산업이 활성화 되고 국민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제공 ○ 의약외품 산업현황을 나타내는 통계로 생산 활동 실태 및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산업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수치해석방법 ○ 국민들의 보건 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약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의 생산실적의 뚜렷한 증가세가 전체 의약외품 생산실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의약외품 산업현황을 통해 해마다 생산되는 품목수, 생산액, 수입액, 증감율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변화 등에 대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제조·수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약외품 품질 모니터링을 통한 의약외품 안전성 확보, 계절별 다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자 오인우려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판매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지속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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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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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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