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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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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63,680 명

2025년

대비 21,648▲

■ 교정시설 일일평균수용인원 변동 추이

°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67,883명), 1999년(68,087명) 최고 인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98년, ’99년 수용인원은 1997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98년, ’99년 이후 경제여건의 안정,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미결 수용인원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06년도 수용인원(46,72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366명(31.4%) 감소하였음

°  '07년도 수용인원(46,31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774명(32.0%) 감소하였음

°  '08년도 수용인원(46,68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403명(31.4%) 감소하였음

° ' 09년도 수용인원(49,467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8,620명(27.3%) 감소하였음

°  '10년도 수용인원(47,47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616명(30.3%) 감소하였음

°  '11년도 수용인원(45,84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242명(32.7%) 감소하였음

°  '12년도 수용인원(45,48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599명(33.2%) 감소하였음

°  '13년도 수용인원(47,9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163명(29.6%) 감소하였음

°  '14년도 수용인원(50,12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7,959명(26.4%) 감소하였음

°  '15년도 수용인원(53,892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195명(20.8%) 감소하였음

°  '16년도 수용인원(56,49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1,592명(17.0%) 감소하였음

°  '17년도 수용인원(57,29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0,789명(15.8%) 감소하였음

°  '18년도 수용인원(54,74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343명(19.6%) 감소하였음

°  '19년도 수용인원(54,6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463명(19.8%) 감소하였음

°  '20년도 수용인원(53,87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214명(20.9%) 감소하였음
 
   - ‘20년 기결 수용인원(34,789명)은 ‘99년 기결 인원(39,478명) 대비 4,689명(11.9%)  감소함

- ‘20년 미결 수용인원(19,084명)은 ’99년 미결 인원(28,609명) 대비 9,525명(33.3%)  감소함

☞   결론 : '06년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용인원은 약 4만6천여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09년도 약 4만9천여명으로 급격히 증가, '10년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음

※ 기결, 미결 용어는 용어정의를 참고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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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추이

1,734.1 조원

2029년

대비 75▲

2026-09-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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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50,977 명

2025년

대비 32,550▲

2026-09-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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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스프레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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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대비 0▲

2026-09-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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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4,423 억달러

2026.07

대비 143.3▲

2026-09-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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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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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9.4▲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출소자 재복역률은 재입소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교정교화 교육이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 ‘02년 출소자 중 30,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3%가 재복역함

°  2007년 : ‘03년 출소자 중 31,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2%가 감소함

°  2008년 : ‘04년 출소자 중 29,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6%가 감소함

°  2009년 : ‘05년 출소자 중 27,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9%가 감소함

°  2010년 : ‘06년 출소자 중 24,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8%가 감소함

°  2011년 : ‘07년 출소자 중 24,1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0%가 감소함

°  2012년 : ‘08년 출소자 중 25,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3년 : ‘09년 출소자 중 25,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4년 : ‘10년 출소자 중 25,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1%가 재복역함

°  2015년 : ‘11년 출소자 중 23,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1.4%가 재복역함

°  2016년: ‘12년 출소자 중 2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8%가 재복역함

°  2017년: ‘13년 출소자 중 22,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7%가 재복역함

°  2018년: ‘14년 출소자 중 22,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7%가 재복역함

°  2019년: ‘15년 출소자 중 2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6.6%가 재복역함

°  2020년: ‘16년 출소자 중 27,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2%가 재복역함

°  2021년: ‘17년 출소자 중 30,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6%가 재복역함

°  2022년: ‘18년 출소자 중 29,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3.8%가 재복역함

°  2023년: ‘19년 출소자 중 28,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5%가 재복역함

°  2024년: ‘20년 출소자 중 26,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6%가 재복역함

°  2025년: ‘21년 출소자 중 26,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1.2%가 재복역함

2026-09-14

7

e-나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4,867 건

2025년

대비 -6,953▲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추이

ㅇ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ㅇ ‘00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

ㅇ ‘04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등 신고창구의 확대에 따른 신고 접근 용이 및 국민의 신고 의식 제고에 기인한 신고량 증가가 주요 원인

ㅇ '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8월),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이전보다 향상됨

ㅇ '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고 '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ㅇ '15년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지속 확충

ㅇ '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에서 '22년 9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7년 63개소에서 '22년 141개소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

ㅇ '21년 학대피해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 대상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맞춤형 인프라도 확대하기 시작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ㅇ 2014. 9월 개정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국민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신고의무자 직군 24개 확대 및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 4종 보급,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통합, 민관합동 아동학대 대응 캠페인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문화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장교육 의무화('15.3.27공포,'15.9.28 시행)

ㅇ 아동학대 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및 학대예방 ·보호 실효성 강화

*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아동학대예방의 실효성 강화

* 학대피해아동 발견 보호건수는 '14년 법·제도개선, 인프라 확충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신속대응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전일련의 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전문치료사 배치)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로 인하여 재학대 발생율 감소 전망

ㅇ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7년(267억원)에서 2023년(691억원)으로 증가

* 2021. 6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예산 투자가 대폭 확대

2026-09-14

8

e-나라지표

환율

1,368.6 원/달러

2026.08

대비 1,208.73▲

■ 환율 추이 분석
  ° 외환위기 영향으로 ‘97년에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98년부터는 다시 하락
     (‘96 : 844.9 → ’97 : 1,695.0 → ‘98 : 1,204.0)

° ‘99～’01년 보합권 유지 후 ‘02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
      (‘02 : 1,186.2 → ’03 : 1,192.6 → ‘04 : 1,035.1 → ’05 : 1,011.6 → ’06 : 929.8)
   -   ‘99～’01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02년부터 글로벌 달러약세가 전개되고,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호조, 외국인자금유입 등으로 달러공급이 많아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 ‘07년 소폭 상승
      ('07 : 936.1) : 전년말대비 6.3원 상승
   -  그동안 과도한 원화절상에 대한 반작용, 미국 서브프라임 위험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상승 반전

° ‘08년 큰폭 상승
      ('08 : 1259.5) : 전년말대비 323.4원 상승
   -  경상수지 적자 전환, 외국인 주식 순매도 및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

° ‘09년 하락
      ('09 : 1164.5) : 전년말대비 95.0원 하락
   -  09년 3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 국면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

° '10년 소폭 하락
      ('10 : 1134.8) : 전년말대비 29.7원 하락
   -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하락

° '11년 소폭 상승
      ('11 : 1151.8) : 전년말대비 17원 상승

° '12년 하락
      ('12 : 1070.6) : 전년말대비 81.2원 하락

°  '13년 하락
      ('13 : 1055.4) : 전년말대비 15.2원 하락

°  '14.6월말 하락
      ('14.6월말 : 1011.8) : 전년말대비 43.6원 하락

°  '14.12월말 소폭 상승

('14.12월말 : 1099.3): 전년말대비 43.9원 상승

°  '15.12월말 상승
      ('15.12월말 : 1172.5): 전년말대비 73.2원 상승

°  '16.12월말 소폭 상승
      ('16.12월말 : 1207.7): 전년말대비 35.2원 상승

°  '17.12월말 하락
      ('17.12월말 : 1070.5): 전년말대비 137.2원 하락

°  '18.12월말 소폭 상승
      ('18.12월말 : 1115.7): 전년말대비 45.2원 상승

°  '19.12월말 소폭 상승
      ('19.12월말 : 1156.4): 전년말대비 40.7원 상승

°  '20.12월말 하락 
      ('20.12월말 : 1086.3): 전년말대비 70.1원 하락

°  '21.12월말 상승 
      ('21.12월말 : 1188.8): 전년말대비 102.5원 상승

°  '22.12월말 상승
      ('22.12월말 : 1264.5): 전년말대비 75.7원 상승

°  '23.12월말 상승 
      ('23.12월말 : 1288.0): 전년말대비 23.5원 상승

°  '24.12월말 상승 
      ('24.12월말 : 1472.5): 전년말대비 184.5원 상승

°  '25.12월말 하락 
      ('25.12월말 : 1439.0): 전년말대비 33.5원 하락

※ 원/달러환율은 여러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국제수지, 외국인 증권매수자금 등 외환수급동향, 미 달러화 등의 주요국 환율동향 등에 의해 결정됨
  ※ 최근 10년간의 환율 및 향후 환율 역시 이러한 대내외 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앞으로도 결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환율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은 다소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