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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1
국가발전지표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254 명
2024년
대비
1
▲
경찰인력의 인구 10만 명당 수임.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과 전·의경 및 해양경찰관은 제외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을 진 국가기관은 경찰이다. 경찰관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기본 인력으로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치안 환경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인구 대비 경찰관수가 많을수록 경찰이 치안 유지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웰빙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는 1987년 159명에서 2025년 254명으로 지난 30여년간 약 1.6배 증가하였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는 멕시코, 독일, 호주 등에 비해 크게 적다. 향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치안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면 경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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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2
국가발전지표
취학률
93.2 % / 고등학교
2025년
대비
-1.2
▲
취학적령인구 중 취학자(학교교육을 받는 자)의 비율임. 교육단계별 취학연령은 유치원 만 3-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임.
취학률은 교육기회의 충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학습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취학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의 기본적 욕구가 잘 충족되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통합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취학률의 상승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한국은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49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4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3년에 발표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198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고등학교 취학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초․중등교육 취학률은 90%를 웃도는 완전취학 상태에 근접하게 되었다. 유치원 취원율은 2000년 26.2%에서 2026년 60.6%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치원 취원율이 50% 내외에 그치는 것은 유아교육 수요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취원율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치원 취원율의 증가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2026년 현재 100.6%로 완전취학 상태이다. 중학교 취학률은 2000년 95.0%에서 2026년 98.2%로, 고등학교 취학률은 같은 기간 89.4%에서 93.2%로, 고등교육기관은 52.5%에서 77.8%로 증가했다.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모두 성별 취학률 차이가 매우 적고, 고등교육기관은 남녀의 취학률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여자의 취학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2026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남자 75.3%, 여자 80.4%로 여자가 5.1% 포인트 높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취학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6-14세 취학률은 98.5%, 15-19세 취학률은 88.1%, 20-24세 취학률은 51.9%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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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3
국가발전지표
비정규직근로자비율
38.5 %
2025년
대비
0.3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임. 비정규직근로자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가 포함됨.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는 비정규직근로의 하위범주이지만 상호배타적이지 않음.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 고용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중은 고용형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를 엄밀한 정의에 따라 측정하고 안정적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은 2004년 37.0%를 기록한 이래 2018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유의사항) 2019년도 이후 조사결과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2018년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2019년도 이후 부가조사와 20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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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4
국가발전지표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0.07 %
2023년
대비
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임. 먹는물이란 통상 먹는 데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함. 먹는물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임.
먹는물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수질을 설정한 것으로 한국은 2016년 현재 일반세균 등 66개 수질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WHO 91개, 미국 97개, 프랑스 66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단기간에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정수처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다른 물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4대강의 수계 원수를 대상으로 140여 개 항목을 조사·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으며, 수도꼭지의 경우에도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약수터는 수질기준초과율이 2011년 25.4%에서 2016년에는 30%를 넘어섰다가 2024년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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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5
국가발전지표
독거노인비율
24.1 %
2024
대비
0.4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가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대한 노인인구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만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 노인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일 수 밖에 없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 노인 중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다. 이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때문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2%에서 2025년 24.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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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6
국가발전지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1,980 달러 / 중등교육
2022년
대비
-3,287
▲
연간 공교육지출액의 학생 1인당 금액임. 당해 연도 공교육지출액을 당해 연도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함. 공교육비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됨.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 및 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그리고 학교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 이전금 및 시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가계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등록금 등)과 각종 단체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재단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준을 보여주는 교육 투입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공공재로서 공교육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과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 교육단계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23년 사이 초등교육 지출은 418.7%, 중등교육 지출은 440.2%, 고등교육 지출은 169.4%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는 각각 7.4%, 7.6%, 4.4%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지출 증가율이 낮은데, 그 결과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규모가 가장 작아졌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초등교육 지출은 높은 수준이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출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영국이나 미국의 30-4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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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7
국가발전지표
고등교육이수율
58.2 %
2024년
대비
2
▲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임.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기회가 충족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그 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높다.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여주는 취학률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학교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기회가 충족되자 국민은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소수에게만 대학을 허락하던 정부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나, 그럼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러자 정부는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성인(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즉 고등교육이수율은 2000년에 23.8%였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후 고등교육이수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나 2025년에는 58.2%에 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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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8
국가발전지표
교원 1인당 학생수
10.0 명 / 고등학교
2025년
대비
-0.1
▲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임. 총학생수를 총교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학생수는 재적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교원수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 등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포함하는데,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은 대학원 소속 교원만 해당함.
교원수는 학교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유·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교육발전에는 교육의 양적 팽창 이후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의 설립과 교육대학원의 설치 등을 통해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다수의 공립학교가 설립된 것도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에 일조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전문대학(2년제)과 일반대학(4년제) 간에 상이한 추이를 보인다.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80년 31.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51.2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어 2026년에는 38.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을 전후로 전문대학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학설립자율화 방안 때문에 사립전문대의 입학정원이 대폭 증원되었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82년 36.5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감소하여 2026년에는 22.3명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국제적으로 많은 편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3.9명인데, 한국은 이보다 많은 16.1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영국보다 적고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수년 안에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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