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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
e-나라지표
국내·외 현충시설 등 현황
3,777 개소
2024년
대비
21
▲
■ 지표개념 o 국내 지정 독립운동·국가수호 현충시설과 국외 독립운동·참전 관련 시설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o 국내·외 현충시설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향후 보훈문화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수치해석방법 o 현충시설 등의 증가 수이를 통해 현충시설 정책의 활성화 여부 판단 가능
■ 수지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o 국내 시설의 경우, 독립운동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충시설의 건립과 발굴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의미함 o 국외의 경우, 독립운동 사적지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참전 관련 시설 수만 일부 증가함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o 국내 현충시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o 현충시설 수 자체의 확대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현충시설 자체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
국내 현충시설의 경우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의미하나, 국외 시설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목록에 등재된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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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2
국민 삶의 질 지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2.2 m²/인
2024년
대비
-0.6
▲
도시지역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으로 측정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5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2m²로 2024년 12.8m²에 비해 0.6m² 감소하였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00년 5.0m²에서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 10.3m²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 8.1m²로 감소한 이후 8m² 내외에서 정체되었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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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3
국민 삶의 질 지표
가해에 의한 사망률
0.48 명/10만명
2025년
대비
-0.01
▲
인구 10만 명당 타살 사망자수
타인의 가해에 의한 사망, 즉 타살은 범죄피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과 1998년에 인구 십만명당 2.18명으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감소한 이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0.61~0.62명대에서 정체되어있다. 이후에 2025년에 0.48명으로 감소하면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해에 의한 사망은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나 최근에는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2025년에는 여자의 가해에 의한 사망률이 남자보다 0.01명 낮다. 2005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는 가해에 의한 사망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으며 2025년에는 남자는 0.49명 여자는 0.4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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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4
e-나라지표
농가 및 농가 인구
1,242 천호
2024년
대비
268
▲
■ 지표 개념 ○ 농가 ❍ 전년 12월 1일 기준,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산림에 유실수,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을 100㎡ 이상 집단 재배하는 경우 포함 ❍ 지난 1년간(전년 12. 1. ~ 11. 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전년 12월 1일 기준,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농가인구 ❍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와 관계없이 전년 12월 1일 기준, 가구에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 친인척, 기타 동거인을 모두 포함 ○전업: 농업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업 외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 ○겸업: 농업 외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 ■ 의의 및 활용도 ○ 농가 및 농가인구 지표는 농업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자료로써, 농림수산 정책 수립, 농가의 경영계획수립 및 학술연구 분석 등에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본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농림어업조사(계속통계, 1년주기, 조사기준 년도 익년 4월 공표), 농림어업총조사(계속통계, 5년주기, 조사기준 년도 익년 10월 공표) 자료임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_전수조사 (1년 주기) 농림어업조사_표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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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5
e-나라지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12.8 천톤
2025년
대비
2.4
▲
■ 지표 개념 ° 총사용량 - 농약(비료) 제조업체가 당해연도 농가에 출하(판매)한 총 물량 (성분량 기준)을 말함 ° 단위면적(ha당) 사용량 - 당해연도 농약(비료) 출하(판매)량(성분량 기준)을 전체 경지이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업경제 활동분석 등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 해석방법 ° '17년 1ha(가로100m* 세로 100m)에 평균 비료사용량은 270kg이며, 화학농약사용량은 10.3kg으로 연도별 비료 농약사용량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이 등을 알수 있음
■ 증감추이 분석 ° 화학농약 총사용량은 농약 제조업체에서 판매상에 유통한 물량으로, 매년 감소하여 ‘16년에는 19,798톤으로 감소 - 단위면적(ha)당 사용량은 ‘98년 10.4kg에서 ‘01년 이후 약 13kg 내외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6년은 9.3kg으로 감소 ° 화학비료 총사용량(성분량기준)은 ‘99년 842천톤에서 ’10년 423천톤으로 지속 감소 추세였으나, '12년 472천톤, '16년 450천톤으로 일부 증가 - ‘05년의 경우 화학비료 보조가 완전 폐지됨에 따른 일시적 사전 구매로 722천톤까지 증가하였으나, ’07년에는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인해 631천톤으로 감소하였고, '08년은 화학비료 가격의 큰폭 인상 등으로 570천톤으로 감소, '09년 500천톤으로 감소, '11년 맞춤형비료 지원 등으로 447천톤으로 감소 - 단위면적(ha)당 사용량은 ’02년 342kg까지 지속 감소하다가 ’04～‘05년에는 일시적 증가하였으나 ‘07년은 340kg, '08년은 311kg, '09년 267kg, '11년 249kg으로 감소하였고, '16년에 268kg으로 소폭 증가 ■ 국제간 비교 ° 우리나라 ha당 화학농약 사용량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출처 : OECD 자료) - 한국 10.5kg/ha(2020년), 일본 11.9(2020년), 네덜란드 10.8(2020년) ° 우리나라 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출처: FAO STAT 등) - 한국 262kg/ha(2019년), 일본 191(2019년), 미국 109(2019년) ■ 향후전망 및 대책 ° 화학농약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높은 병해충 발생과 연중재배, 집약생산 등의 영농특성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많은 편이나 최근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기준 강화 등으로 사용량은 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화학비료는 ‘05년부터 보조금 지원중단 및 가축분뇨 퇴비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사용량이 계속 감소될 전망 - '10년부터 '12년까지 토양검정결과를 고려한 맞춤형비료 정부 지원을 통하여 화학비료 감축 추진 ° '99년 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을 시작하여 지원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화학비료 사용 절감 유도 *통계관련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농약 : 044-201-1895, 비료 :044-201-1893)
o 농약 사용량은 당해연도에 판매된 농약을 말하는 것으로 시중 재고량, 기후, 병해충 발생현황 등에 따라 연도별 사용량의 진폭이 커질 수 있음 o 화학비료 사용량은 당해연도에 판매된 비료량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인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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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6
국가발전지표
독거노인비율
24.1 %
2024
대비
0.4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가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대한 노인인구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만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 노인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일 수 밖에 없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 노인 중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다. 이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때문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2%에서 2025년 24.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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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7
e-나라지표
반도체 산업 동향
1,734 억불
2024년
대비
315
▲
□ 지표의 의의 - 생산 : 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규모를 나타냄 (생산액은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반도체 제조 설비 등 생산액의 총합을 의미) - 시장점유율 : 전세계 전체 생산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규모 비중 (단, 생산규모는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의 합을 의미) - 수출/수입 : 우리나라에서 해외로의 수출규모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의 수입규모 - DRAM 가격 :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품목인 DRAM(DDR4 8Gb)의 평균가격 □ 지표의 활용 - 생산/수출/수입 등 산업군의 주요지표를 파악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경기현황 및 국가경제의 기여도를 가늠하고 세계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유추 - 아울러 산업전반에 대한 세부지표를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지표로도 활용 가능
O 증감추이분석 - 우리나라 ‘23년 반도체산업은 미국에 이어 2위로, 반도체세계시장 5,957억불중 13.2%의 점유율을 나타내었고, 이중 메모리는 세계시장의 61.0%를 점유, 주력제품인 D램은 세계시장 점유율 73.5%로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유지 O 국가간 비교 - ‘23년 세계반도체산업은 미국(3,037억불, 점유율 55.8%)과 한국(716.7억불, 13.2%)의 경쟁력 강화 및 일본(473억불, 8.7%)의 약화가 지속, 최근 대만(345억불 6.3%)의 경쟁력 증가 추세, 메모리부분에서는 한국, 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추세
o 2004~2006년 반도체 수출액은 HS세번이 없는 MCP 수출액을 포함한 수치로 무역협회 수출액과 차이가 있음 o 반도체(DRAM)가격은 DDR4 8Gb의 연중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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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8
e-나라지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438.0 조원
2024년
대비
9
▲
■ 지표 개념 ○ 위 통계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쌀, 채소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 용역, 토지, 금융 · 보험, 인적용역 등 생산요소와 관련된 업종이 이에 해당됨 ○ 자료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자, 우유·복권·우표·수입인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결정인원 : 면세수입금액 사업장 현황 신고자 및 자료과세자로서 수입금액을 결정한 인원 ○ 수입금액 : 면세수입금액 사업장 현황 신고자 및 자료과세자로서 결정한 수입금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평과세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결정인원 분석 ○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인원은 780.3만 명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인원은 814.1만 명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인원은 896.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 ○ 결정인원 변동요인 - 면세수입금액 결정인원은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제도 시행('97귀속),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및 담배사업의 과세전환('99귀속), 기타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개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자의 증가 등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2004년 사업소득 지급조서상 업종분류가 세분화되면서 지급조서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인적용역소득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전산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결정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2005년에는 수입금액 결정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결정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소득자료보유율 제고를 위해 다시 결정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결정인원 증가 -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등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 결정에서 제외하던 소액자들의 수입금액 결정으로 결정인원이 대폭 증가함 - 2019년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대상 대폭 증가함 ■ 결정수입금액 분석 ○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금액은 303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 ○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금액은 31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7% 증가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금액은 343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4% 증가 ○ 결정수입금액 변동요인 - 결정수입금액은 결정인원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기도 하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결정인원 - 결정인원은 과세전환 등 조세제도의 변화 및 제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결정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결정수입금액 - 결정인원의 증가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증가 등 과세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전체 결정수입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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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
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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