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누리

1. 목적
본 약관은 지표누리에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정의
① 'API'란 지표누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API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③ '서비스'란 지표누리에서 제공하는 API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④ 'API Key'란 이용자가 API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키를 말합니다.
⑤ '데이터'란 API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 메타데이터, 지표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3. 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이용자는 API 이용을 위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API Key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신청서에는 이용 목적, 소속, 연락처, 예상 사용량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공기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이용 목적의 적정성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승인된 이용자에 한하여 API 이용이 가능하며, 승인된 API Key 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⑤ 활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이후 1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자동 연장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사용자가 직접 재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활용목적이 테스트일 경우는 1개월 사용 후 재승인 필요)

4. 이용 범위
① API 는 원칙적으로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상업적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1. API 를 이용한 불법적 목적의 활동
2. 데이터의 무단 복제, 변조, 재배포
3.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④ 연구 및 교육 목적의 활용 시,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의 의무 사항
① 이용자는 API 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의 출처(지표누리 및 국가데이터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제공된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하거나 위·변조된 데이터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③ API Key는 개인별로 관리하며, 분실 또는 유출 시 즉시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API 호출 이력을 포함한 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보안 유지 및 악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① API 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로그 데이터를 일정 기간 보관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③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집니다.

7. 서비스 제공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제공기관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② 보안 위협, 시스템 장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제공기관은 서비스 변경, 점검,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8.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시스템 점검, 보안 위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변경 시, 기존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통보합니다.

9. 책임 제한
① 제공기관은 API 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서비스 중단, 오류, 데이터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API 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0.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① API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은 국가데이터처에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데이터를 2차 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제공되는 데이터 및 API 자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

11. 분쟁 해결
①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② 분쟁 발생 시 제공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③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12. 기타
① 본 약관은 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약관의 변경은 공지 시 명시된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