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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사업연도가 1월∼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말함
- 세액은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정기신고 세액을 나타냄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현황으로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지표로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연구 활동을 지원
- 인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외국인수를 나타냄
- 세액: 외국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을 나타냄
■ 의의 및 활용도
○ 외국법인의 법인세 및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국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법인세는 신고한 연도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연간 신고되는 법인의 70%가 3월에 신고하는 법인(’18년 신고기준)으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임
○ 종합소득세 연도는 귀속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지표해석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추이
○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외국법인수는 2008년 이후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반복
- 2024년 중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법인(’23.10월말 ∼ ’24.9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하며, 대부분은 12월말 법인임)
수는 1,891개로 2009년 대비 485개 증가
- 1,406개(’09년) → 1,891개(’24년)
○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세액은 전반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반복
- 2024년 신고세액은 1조 118억원으로 ’09년 대비 2,173억원 증가
- 7,945억원(’09년) → 10,118억원(’23년)
■ 외국인 소득세 신고 추이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수는 매년 증가 추세
-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인원('25.5월 신고) 253,050명으로 '09년 귀속 신고인원 대비 231,429명 증가
- 21,621명(’09년 귀속) → 253,050명(’24년 귀속)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은 매년 점진적 증가
-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세액은 7,846억원으로 '09년 대비 6,439억원 증가
- 1,407억원(’09년 귀속) → 7,846억원(’23년 귀속)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단일세율) 선택 적용이 가능함
- 근로소득 단일세율 : 19% [17% → 19%('17년 귀속분부터)]
- 과세특례 적용 시 비과세, 공제, 감면 배제
■ 향후방향
○ 법인세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향후 수출호조 여부, 환율변동, 유가·원재료 가격, 관련세법 개정 및 업황 등에 따라 총세액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신고서와 외국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집계한 것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법인 및 외국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함)
* 외국인투자법인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제외
법인세 신고연도 : (예) 2018년 : 2017.10월 ∼ 2018.9월 종료하는 사업연도 외국법인의 신고내용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소득세 귀속연도 : (예) 2004년 :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으로 2005.5월에 신고한 내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 044-204-2823
최근 갱신일 : 2026-04-02(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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