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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우리나라가 매년 체결하는 조약의 발효 현황을 나타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조약이 매년 얼마나 발효되고,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은 발효 수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줌. 국제법을 연구하는 학자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정부수립 이후 80년대까지는 조약 체결이 그리 많지 않았음.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이에 따른 대외교류의 확대로 조약발효건수가 확연히 늘어났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조약체결 건수가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투자 등에 국력을 집중함에 따라 경제관련 조약의 체결이 크게 증가함.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하여, 2010년대 이후에는 FTA 체결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 외에도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경제분야 조약의 체결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유의사항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의 발효현황을 나타내며, 정부기관 간 체결한 기관간 약정은 포함되지 않음.
양자조약 : 2개 국가 간 체결하는 조약으로서 양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조약임.
다자조약 : 1개의 조약에 다수의 국가가 가입함으로써 가입한 국가들 간에 서로 조약을 체결한 효과를 갖게 되는 조약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외교부, 조약과, 02-2100-7515
최근 갱신일 : 2025-02-05(입력예정일 : 2026-01-30)
자료 출처 : 조약과 작성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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