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유족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사망시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지급
장해구조금 : 범죄로 인하여 중장해 발생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신체장해등급표(총 14급)상 1~14급의 장해 해당자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 :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정신질환의 경우 '3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이 추가 요구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5
최근 갱신일 : 2026-02-12(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23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 | 2026-07-28 |
| 22 | 장기 손상 외국인 노동자 피해 회복 지원 | 2026-05-07 |
| 21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2026-05-07 |
| 20 | 제21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6-02-12 |
| 19 |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2026-02-12 |
| 18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1주년 | 2026-02-12 |
| 17 | 법무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단 | 2026-02-12 |
| 16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2026-02-12 |
| 15 | 제20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6-02-12 |
|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 2026-02-12 |
| 13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2025-02-06 |
| 12 | 제19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5-02-06 |
| 11 | 2024년 범죄피해자 핵심 정책 7선 | 2025-02-06 |
| 10 | 제18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5-02-06 |
| 9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 | 2025-02-06 |
| 8 | 제16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4-02-27 |
| 7 | 제17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4-02-27 |
| 6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2024-02-27 |
| 5 | 법무부장관 대구스마일센터 현장 방문 | 2024-02-27 |
| 4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2024-02-27 |
| 3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 2023-02-01 |
| 2 | 제14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 2023-02-01 |
| 1 | 범죄피해자 지원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