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공종별 계약실적】
ㅇ 시설공사의 공종은 면허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조경공사 등 종합건설공사와 실내건축,토공,기계설비등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건설공사 등
- 기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종의 분류는 업종에 따른 아래와 같이 분리함
- 종합건설공종(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공종(14)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종합건설공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함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 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전문건설공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함
【공사형태별 계약실적】
ㅇ 일괄입찰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공사기본계획 및 지침만 제시하면, 계약 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입찰방식
ㅇ 대안입찰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대안 제출이 허용된 입찰방식
* 원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대하여 입찰서를 제출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원안)보다 가격과 공기 등에서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한 대안을 제시하는 입찰
- 총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대형공사, 총 공사비가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중 대안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입찰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 심사방법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평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기회를 부여하게 됨
- 추정가격이 200억원~300억원 미만인 10개 공사 : 교량, 공항건설, 댐축조,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 준설, 항만, 철조, 지하철, 터널, 발전소 건설, 쓰레기 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람집회, 전시시설, 송전, 변전공사
ㅇ 기타공사(최저가, 적격심사 낙찰제)
- 최저입찰자 순으로 시공능력과 입찰금액의 적정성 등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 적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겨지는 무리한 저가경쟁 또는 입찰담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찰 금액의 적정성까지도 심사하여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지난 ‘9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임
- 적격심사제는 일반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공공분야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공종별 현황과 형태별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
- 또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지표 증감
ㅇ ’22년 시설사업 실적은 14조 1,569억원으로 `21년 14조 6,731억원 대비 3.5% 감소
유의사항
ㅇ 토목,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을 등록한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임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입찰) :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제도
대안입찰공사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원안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에 대한 공종 중에서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의 가격보다 낮고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하며 민간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괄입찰 방식과 유사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공사 : PQ(Pre-Qualification)제란 정부 중요공사에 대하여 시공능력 있는 건설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공사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입찰참가희망업체에 대하여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시공경험, 시공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선정한 적격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교량, 공항, 댐축조 등 18개 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