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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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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말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의의 및 활용도

○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현황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수치해석방법

○ 매 년 1. 1. 부터 12. 31. 까지 접수·처리한 고충민원 건 수를 의미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분석

○ 최근 5년간 243,96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237,35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함


관련용어

고충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접수 : 당해년도 1.1부터 12.31까지 접수한 고충민원 건수

처리 : 당해년도 1.1부터 12.31까지 처리가 완료된 고충민원 건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0

최근 갱신일 :   2026-02-24(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상황보고서

공표 주기 :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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