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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합의서 체결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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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개념

ㅇ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북군사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한 문서

■ 의의

ㅇ 남북 군당국자간 군사회담의 개최부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인내와 성실로 극복한 성과가 합의서이며, 북한이 이 합의서를 준수케함으로써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지표해석

■ 남북군사회담합의서 체결 현황 분석

ㅇ 2004년 이후 2022년까지 개최된 군사회담에서 총 8건의 합의서 체결

- 2004년에는「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합의서 체결 (2건)

- 2007년에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및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남북관리구역 통행ㆍ통신ㆍ통관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체결(5건)

- 2008년~2016년에는 남북간 경색국면 지속으로 남북합의서가 추가적으로 체결되지 않음

-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1건)

ㅇ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북측은 교류협력의 군사적 지원에 비하여 실질적 긴장완화 및 군사 신뢰구축 문제의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해결을 주장, 실질적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는 미진

ㅇ 2004년 이후 2022년까지 개최된 군사회담에서 총 8건의 합의서 체결

- 2004년에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합의서 체결(2건)

- 2007년에는 「10.4 선언 이행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남북열차 시험운행 및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체결(5건)

- 2018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1건)

■ 향후정책

ㅇ 남북군사당국간 합의한 내용이 상호준수 원칙 하에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여건 조성 노력 지속

유의사항

* 공동보도문 형식도 합의서에 포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대북전략과, 02-748-6299

최근 갱신일 : 2025-12-19(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국방백서

공표 주기 : 부정기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남북군사회담시 체결된 합의서 현황(2004년 이후).hwp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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