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672억원 및 이체액 98억원을 반영한 42조 7,286억원으로 2023회계연도에 비해 1조 7,715억원(4.3%)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41조 4,57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0% 집행하였음.
° 이·전용액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2%인 5,22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86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는배상금 및 법정보상금, 공공요금, 방위비분담금 지원 등임.
° 이월액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6%인 6,70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63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계약체결 지연, 업체 생산 및 납품 지연, 대금 지급을 위한 행정조치 지연 등임.
° 불용액은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의 1.4%인 6,00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166억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업체 이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 등임.
■ 향후 정책방향
-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결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유의사항
o 06년도 편성예산은 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및 대전현충원의 국가보훈처로의 이관으로 인한 이체액을 차감하여 전년(05년)대비 감소하였음. o 06년도 이·전용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방위사업청 개청 및 직제개정으로 인해 예산과목 구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예산과목 구조 변경소요인 1조 9,185억원을 제외한 06년 실제 이·전용액은 3,334억원임.
관련용어
지출액 : 회계연도 편성예산의 실제 지출된 세출액
이용액 : 정부 예산과목 중 분야(장)ㆍ부문(관)ㆍ프로그램(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서로 조정하여 충당된 금액
전용액 : 정부 예산과목 중 단위사업(세항) 및 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서로 조정하여 충당된 금액
이월액 :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동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