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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본 지표는 기장대상인원 대비 기장신고인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근거과세 척도인 기장신고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줌
° 기장신고비율 : 기장대상인원 중 기장신고인원이 차지하는 비율
- 기장대상인원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장부기장을 요하는 사업자(비사업자를 제외한 인원)
- 기장신고인원 : 기장대상인원 중에서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 각종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근거과세 실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지표 수치 해석 방법
° 본 지표는 연도별 종합소득세 기장대상인원, 기장신고인원, 기장신고비율을 보여줌
지표해석
■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 추이
° 기장대상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제규모 확대 및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으로 소득세 신고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임
- 2021귀속 소득세신고시 기장대상인원은 7,871천명으로 전년보다 1,094천명 증가
* 전체 신고인원 : 1782천명(’01) → 9,339천명(’21) 20년간 424.1%↑
* 기장대상인원 : 1,741천명( 〃) → 7,871천명( 〃) 20년간 352.1%↑
° 기장신고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간편장부 제작·보급(’99년), 무기장가산세 인상(’04년), 무기장자에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인하(’04년) 등 기장확대 노력에 따른 것임
- 2021귀속 소득세 신고 시 기장신고인원은 4,161천명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함
* 기장신고인원 : 790천명(’01) → 4,161천명(’21) 20년간 426.7%↑
* 기장신고비율 : 45.4%(’01) → 52.9%(’21) 20년간 7.5%p ↑
° 기장신고비율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이 많다는 것으로 근거과세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제 비교
° 일본 (* 출처 : 일본 국세청통계연보)
- 청색신고자수 : (2021년) 5,875천명
- 청색신고비율 : (2021년) 25.7%
* 청색신고자 :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후 그 기장에 근거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색신고를 하는 경우 청색신고특별공제와 이월결손금 공제 등 과세소득계산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조세제도 및 인구, 납세자 수 등이 같지 않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곤란하나,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 비율이 다소 높음
■ 향후 전망
° 최근 5년간 기장대상인원 증가율을 볼 때 내년 기장대상 인원은 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해당없음
기장대상인원 :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사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장부기장을 요하는 사업자(비사업자를 제외한 인원)
기장신고인원 : 기장대상인원중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 각종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55
최근 갱신일 : 2026-01-06(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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